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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구호 담긴 조끼 등 착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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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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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의 근무기강 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및 보수(報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 착용 금지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노조조합비 원천징수 가능 등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일간신문에 공무원 단체의 이름을 사용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 등을 게재하고,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 등을 착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하며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례가 있었다”며 “특히,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 등으로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안부의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이다.
독립신문 류현태 기자 (saheji@hanmail.net)
출 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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