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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적법한 노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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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련법규 들어 20일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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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노동계 간 대립국면의 양상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가운데, 노동부가 공무원노조를 관련법규 상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는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자(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허용한 것을 이유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2년여 만에 합법적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지난 2002년 3월 24일 조직된 전공노는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2007년 10월 17일 설립신고를 하고 적법 노조로 활동해 왔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공노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 해직자 명단(90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넘겨받아, 우선 규약에 따라 핵심 간부 6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지난달 11일 행정지도 하였으나, 전공노는 이에 불응한 바 있다”며 “이에 지난달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3항 1호에 의한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사유에 해당함을 고지하고,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는 나머지 해직자 중 노조활동 사실이 확인된 76명 역시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지난 16일 추가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전공노 측은 시정요구 기간이 도래한 6명 전원의 조합원 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를 첨부, 시정결과보고서를 19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전공노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6명중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회계감사, 충북본부장 등 4명의 경우, 조합탈퇴서 및 직위사퇴서 제출 이후에도 조합간부로 계속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
관계자는 “전공노가 시정요구를 이행 하지 않음으로 해서, 노동부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노조를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향후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어, 합법 노조로서의 단체교섭 등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독립신문 류현태 기자 (saheji@hanmail.net)
출 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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