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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듣보잡’ 발언 진중권 결국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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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VS 표현의 자유 침해..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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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15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중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씨는 올해 1월 26일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상 속어)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월 10일 ‘추부길 아우어뉴스’라는 제목의 글에서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비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6월 변 대표는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검찰에 진 씨를 고소했다.
진중권, “몇 차례 걸쳐 민사와 형사 모두 걸 것”
이에 앞서 진 씨는 검찰의 기소방침이 알려지자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축하해 주세요. 듣보잡 소송 개봉박두’란 제목의 글을 올려 “뉴스를 보니 검찰이 기소를 한다더라. 기소를 통보받는 날 바로 맞고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듣보잡’이라 표현은 법적으로 한 번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다”며, “검찰에서 합의를 권하길래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듣보잡’ 소송. 아마 역사상 유례가 없을 해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소송이 되겠다”며,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게 다 인력낭비, 혈세 낭비”라고 비꼬았다.
또 “이 친구(변희재)가 그 동안 나한테 워낙 오랫동안 추근댔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 보니 엄청난 양이 나온다”며, “유형별로 분류해서, 몇 차례에 걸쳐 민사와 형사 모두 걸고 들어갈 생각”이라고 무더기 맞소송을 예고했다.
변희재, “범죄 혐의까지 또 거짓말해 여론 호도”
이에 대해 변 대표는 14일 ‘빅뉴스’를 통해 “진중권 씨는 마치 자신이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써서 검찰에 기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 씨의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 훨씬 광범위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이 문제로 삼고 있는 표현은 ‘듣보잡’이 아니라 ‘변듣보’로서, 통상적인 모욕적 표현을 특정인의 성과 결부시킨 점이 악질적 행위라고 판단됐다”며, “진 씨가 ‘듣보잡’이라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진 씨가 검찰 기소가 발표 난 직후, 김제동과 손석희의 퇴출이라는 흐름에 편승하여 범죄 혐의에 대해서조차 실시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점과, 야후코리아에서 거짓말을 반복한 것까지 합쳐서 민사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출 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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