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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도 ‘不法적인 노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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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도 ‘不法적인 노조운영’
인사·급여·노무부서 등 근무제한 부서 ‘노조원 불법근무’
김승근 기자 2009.10.13 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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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정부기준에 따른 적정한 노동조합 전임자는 5명임에도 불구하고, 11명의 노동조합 전임자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밝혀졌다.
아울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원이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인사ㆍ급여ㆍ노무 등 사용자 측 부서에 절반이 넘는 48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감사원 자료를 통해 13일 밝혀졌다.
심 의원은 “지난 2001년 당시 감사원은 '공단의 노동조합원 수가 3,403명으로 정부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인 5명보다 많은 8명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기준에 맞게 운용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공단은 2005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쳐, 2001년 감사원 지적보다 조합원이 307명이나 줄어든 3,096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기준인 5명보다 6명이 더 많은 11명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채 정부기준을 초과한 전임자에게 2006년부터 2009년4월까지 총 940백만원의 임금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을 방지하고 사용자는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되는 것을 예방하여 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사·급여·노무 등의 사용자 측 부서에 노동조합원이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공단의 감사실 감사2부에 근무하는 차장(3급) ○○○은 2007. 9. 11.부터 2009. 5. 15. 현재까지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사용자 측 부서에 근무하는 노동조합원이 48명으로 부서 현원(87명)의 55.2%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인사 노무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와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 하여 행동하는 자)
- 비서 전용운전수 및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 등을 의미
이와관련, 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노조가 감사원의 통보도 무시한채 不法적인 노조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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