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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남은 1년 국민 뜻 따라 통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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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은 차기정권의 몫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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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걸어온 길은 정책을 구사하는 리더십의 대통령이 아닌 오로지 정치의 리더십을 강하게 풍겨왔던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정치인으로서 정치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겠으나 일단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신속히 정치 대통령의 탈색 작업에 매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마인드의 탈색은커녕 ‘정치 대통령’으로서의 ‘정치, 전략, 전술’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는 인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다.
‘정책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치를 가르치는 것은 쉬어도, 정치를 아는 사람에게 정책을 가르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방향은 정책적인 마인드보다는 정치 전략적 마인드로 숙련된, 정치인 대통령의 전형이라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일단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이 된 순간, 권력의 포만 앞에 서있는 최고 강자의 입지로 변모하기 때문에 권력을 쟁취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순례자가 간곡히 앞길을 기도하고 기원하는 모습으로 통치의 좌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길이다. 즉, 정치 리더십의 대통령 모습에서 정책 수행에 올인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변화되고 변모되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덕목중의 덕목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통치 권력을 ‘정치 리더십’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취임 4년이 되어가는 지금에도 정치 대통령의 모습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그것의 전형적인 예는 ‘코드인사’의 고집과 편협한 역사관에 의존한 ‘친북반미’의 길이다.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갈등을 통해 직접 현실정치에 깊숙이 관련하면서 정치 대통령의 정치 작전으로 2007년에도 정권을 승계하겠다는 신념과 포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 설을 끊임없이 발(發)함으로서, 기획된 ‘북풍’을 제작하려는 목적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예측들이 이곳저곳에서 설왕설래한다.
1년 남짓한 적은 임기를 남겨놓고 국가의 명운(命運)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차기 정권에 넘기지 않고 참여정부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실천해야 할 무슨 급박한 이유(?)가 있기에 이해할 수 없는 조급함과 성급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한다. 국민여론은 남북정상회담이 차기정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최대의 정치이벤트를 만들어, 당선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시각으로는 당연히 ‘포퓰리즘’을 활용할 정치적 전략과 전술에 미혹(迷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견지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기는 한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또 정책의 최고집행자로서 대통령이 되고 난 3년이 지난 후, ‘나는 좌파’라고 갑작스럽게 선언했던 좌파 대통령으로서, 지난 4년은 한마디로 오로지 정치 대통령의 길을 걸었고, 정국은 소용돌이 속에 요동쳤으며, 그 결과 그 많은 정치권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을 대통령의 뜻대로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벤트’에 능한 기획된 대통령보다는 이제는 참으로 국민을 위하는 위국위민(爲國爲民)의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한다. 특유하고 고집스러운 강한 주관(主觀)으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강력하게 행사해 왔다고 느껴지는 노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에도 아랑곳없이 ‘대화와 타협은 오로지 말로서만 하면서, 실제 행동은 오직 나의 방식대로’라는 아집(我執)스러운 자화상을 유감없이 펼쳐왔었다.
‘친북반미’ 코드를 설정해 놓고 조급하게 갈등의 뒤안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역사의 능선을 거꾸로 회귀시키려는 무리수를 감수해왔던 좌파정권은 지금에 와서 그 결과가 독선과 한계 능력의 장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퇴임 1년여 전부터 10%의 낮은 지지율을 지닌다는 것은 아마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국정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공리공론(空理空論) 속으로 침잠해 버렸고, 양극화를 가속화한 잘못된 경제정책의 그림자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극심한 오늘의 참담한 기현상을 잉태시킨 정부가 바로 참여정부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평등이란 가치를 기회평등이라는 민주적 평등이 아닌 분배적 평등 속으로 밀고가려 했던 좌파정부의 잘못된 인식개념도 이제는 과감히 떨쳐버려야 할 때다.
동양적인 통치 리더십으로는 덕치(德治)가 그 근본을 이루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덕치(德治)는 고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방적인 정치권력행위만을 구사한 나머지 성공하지 못한 정권으로 인식되는 오늘은 결코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노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국민여론이 남북정상회담을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지금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고, 좌파적 세금폭탄은 그 원성의 위험수위를 가히 육박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은 마무리하는 책임 있는 대통령직 수행의 효과적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좌파정책의 토굴에서 빠져나와 자유 민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이념에 충실한 통치를 해 달라는 바로 그것이다.
이 나라 국민은 구조상으로 과거의 오욕된 분단의 공산사회주의 이념으로 결코 회귀할 수는 없다. 또 대통령의 통치 권력에 의해서 회귀되어질 수도 결코 없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와 시장경제에 훈련되고 번성하는 국운의 깃발을 체득한 위대함을 그 가슴속에 지니고 있다.
좌파정권의 수장인 대통령은 분명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당시 노무현 후보는 결코 좌파라는 말을 입에 내지도 않았었고, 친북반미의 길로 가겠다고 공약하지도 않았었다. 국민들이 만약 친북반미의 길로 가겠다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국민 앞에 공약을 하였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1년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여론에 합당한 통치를 해달라는 주문 외에는 무슨 요구가 있겠는가.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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