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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그랜드 바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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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그린 파트너쉽 구상’ 구체화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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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기자 2009.10.09 18:19:59
△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9일 한일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9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문제 등과 관련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李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그랜드 바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李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신 성장 동력으로서「한·일 그린 파트너쉽(Green Partnership) 구상」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를 위해 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과거의 협상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에 대해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토야마 총리는 "저는 소위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그랜드 바겐―일괄타결방안이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나아가서는 탄도미사일의 개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여 '북한에 구체적인 행동, 즉 뜻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한 경제적인 협력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 경제적인 협력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북한의 구체적인 뜻이, 의지가 역시 거기에 나타나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정말 올바른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는 납치문제라는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 납치 문제는 한국에도 역시 같은 종류의 인권문제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납치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포괄적인 해결 패키지 속에 납치문제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다. 정말 고마운 말씀"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처럼 일본과 한국이 협력을 하면서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국과도 협력을 하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의 무대로 복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을 하자 하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하 한일공동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청와대
이주승(MBC) 기자 : 지난주죠?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남북문제, 그 가운데에서도 북핵문제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북한에 제안했던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북한은 거부의사를 밝혔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북미 대화의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 6자회담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북미 관계에 더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 또 아울러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이명박 대통령 : 짧 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이후 오랫동안 협상을 해 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당사자는 당사자로서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괄타결이라는, 그랜드 바겐이라는 제안을 했고, 또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동감을 표시해 주셨다. 우리가 제안한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깊이 검토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국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북한도 아마 이해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6자회담에 대해서는 지난번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발표가 됐고, 자세한 것은 내일 3국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듣게 되겠지만, 이제 북한도 6자회담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국제사회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시간의 문제가 있겠지만 아마 북미회담을 통해서 아마 6자회담에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치노다 유노사케(NHK) 기자 : 질문이 겹쳐지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회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미사일, 핵개발, 그리고 납치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6자회담의 재개 일정 등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하토야마 총리 : 어 디까지를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로부터는 먼저 원자바오 중국 수상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6자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북한 회담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뉴욕에 갔을 때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저는 미-북한 회담을 지지하겠다. 그런데 지지하기 위한 전제로서 6자회담에 꼭 유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납치문제의 필요성, 그 자리에서 납치문제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미-북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또는 미국이 앞서 북한하고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 다음에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창하고 계시는 것처럼 완전히 구체적인 북한의 메시지로서, 그러니까 의사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핵을 폐기하겠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납치문제 해결에 노력한다라는 것을 패키지로 제시했을 때 필요한 것은 6자회담의 5자가 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5자가 공동보조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보조를 취하게 되면 그다음에 아주 밝은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
황준범(한겨레) 기자 : 하토야마 총리는 오늘도 한ㆍ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한ㆍ일 강제합병 100년을 맞아서 일황께서 한국을 방문해 주신다면 두 나라 관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방한 초청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성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서 재일 한국인들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도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하토야마 총리 :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올바르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정부 속에서도 중요한 생각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과거의 설마라는 무라야마 담화, 그 뜻을, 그 마음을 정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생각이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에게, 이것은 일본과 한국 관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하나로서 소위 말하는 재일한국인 여러분들의 지방참정권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논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여러분의 정서, 감정과 같은 것이 아직까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내각으로서도 논의를 거듭해서 정부로서 결론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라는 팩트, 요소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천황 폐하의 한국 방문에 관해서는 저는 천황 폐하께서도 그렇게 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총리대신이 어디까지 이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러한 시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간단히 “알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네모리 히로유키(교도통신) 기자 : 이명박 대통령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께서 내걸고 계시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제시하셨나? 그리고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하토야마 총리와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는 보다 강해졌다고 생각하시나?
이명박 대통령 : 하토야마 총리께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는 이미 지역별 공동체로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U를 비롯해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할 것 없이, 또 ASEAN 10개국이 ASEAN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공동체는 앞으로 매우 바람직한 구상이라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적인 여러 사안이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제 하토야마 총리께서도 ‘우애’라는 그런 정신으로 노력하게 되면 세계가 다 그렇게 되는데 동아시아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토야마 수상의 개인적인 신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선거 바로 전에 방문을 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이 매우 동일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도 지금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변화를 추구하고, 또 글로벌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일본도 이제 세계경제대국의 한 나라로서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고, 또 세계 공동과 지역과 함께 나가겠다는 그런 정신이 생각이나 또 그런 정책의 방향이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수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웃음 ) 저는 그런 점에서 역대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신뢰를 가지고 많은 양국 간의 문제, 또 동아시아 지역의 문제, 세계 글로벌한 문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저는 함께 잘해 나갈 수 있다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출 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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