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세력이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10월 8일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4대강 정비사업의 법률적, 수익적, 여론적 부적절성을 따졌고, 좌익매체들은 일제히 4대강 때리기에 나섰다. MBC를 비롯한 좌익선동매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4대강 정비사업을 강행할 경우에 국민적 저항에 부딛히게 될 것'이라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부각시키며, 마치 4대강 정비사업이 망국사업이라도 되는 듯이 매도했다. 대한민국의 성공사를 저주해온 좌익매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마치 불법적이고 망국적인 국책사업이라도 되는 듯이 온갖 반대 선동을 해대고 있다. 비난과 파괴에 천부적인 좌익세력의 반대를 무시하고 4대강 정비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
경향신문은 10월 8-9일 "4대강 협의 축소, 위법"이라는 기사를 인터넷판에 크게 띄우면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8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4대강 사업 착공일을 오는 12일로 정해놓고 이를 맞추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의 사전 절차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줄이는 등 위법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경향신문은 "4대강 서업 '구하기' 나선 한나라", "수공 사업비 분담 '위법' · 결정과정 '졸속'", "계획없던 44곳 끌어들여 둑높임 96곳 '꿰맞추기'", "공정위, 턴키공사 입찰 담합 의혹 조사" 등 4대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연재했다. 경부고속전철 천성상 터널 반대에 열을 올렸던 경향신문은 이제 4대강 정비사업 반대 선동에 올인한 듯해 보인다.
오마이뉴스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투자비 회수방안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8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비판 기사를 10월 8-9일 톱뉴스로 게재했다. 오마이뉴스는 "수공측은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수의 참석자들이 투자비 회수방안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수공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낸 데 이어 투자비 회수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사업참여를 결정해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을 법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부당한 국책사업으로 몰아갔다.
안종서 수공 조사기획처장의 "4대강 사업처럼 정부가 지원을 한 유사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부각시킨 오마이뉴스는 "수공 경영진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 8조원을 투자할 경우 단기간에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되는 반면 구체적인 투자비 회수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4대강 8조 투자를 의결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힘없는 공기업에 천문학적인 국책사업의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정부의 부당한 횡포다"라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주장을 부각시키면서 4대강 정비사업에 반대 선동을 했다. 지율이란 여승을 띄워 환경보호 히스테리극을 연출했던 오마이뉴스의 환경보호 히스테리가 재발되는 듯하다.
"야 '수공 4대강 사업은 배임' 추궁, 여 '안창호 선생 뜻' 엉뚱한 엄호"라는 기사를 게재한 한겨레신문(인터넷판)도 4대강 정비사업을 비난했다. "수공은 10월12일 착공일자를 미리 정해 두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 승인자(국토해양부)와 짜고 8조원 투자 의결을 이틀만에 끝냈다. 이는 수공법(10조) 위반"이라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비판과 "수공 경영진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경우 차입급 급증으로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된다는 사실을 재무 추계를 통해 잘 알고 있었다. 이런데도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김성순 민주당 의원의 비판을 한겨레신문은 부각시켰다. 민주당과 한겨레신문은 영호남지역 지자체 단체장들의 4대강 정비사업 찬성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등 좌익매체들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의 환경적, 경제적, 시대적 필요성에 대한 소개를 찾기 힙들다. 마치 시대착오적 민주투사들이 박정희 시대에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하던 그런 수구적 세계관으로 좌익정당, 좌익단체, 좌익매체들은 맹목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을 살리는 국가기간시설 구축에 단기적 수익계산을 들이대는 정신없는 판단자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기자를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치와 언론이 3류로 전락되는 것이다. 오래 정비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은 영산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한강 등을 정비해서 수량을 확보하고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데,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무슨 부정과 비판이 이리도 강하단 말인가?
지난 20년 동안에는 좌익세력이 환경, 인권, 복지 등으로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해악을 끼쳐왔다. 공산주의가 몰락하자 좌익분자들은 환경, 복지, 인권 등의 고상한 명분을 앞세워서, 반문화운동, 반사회활동, 반국가투쟁을 해온 것은 거의 세계적 추세였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환경보호의 구호 뒤에 숨은 좌익분자들의 반국가투쟁이 가장 극심했다. 환경의 이름으로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방폐장)을 방해한 환경운동가들은 대부분 좌익분자들이었다. 오늘날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좌익세력의 깊은 근저에 대한민국의 성공을 저주하는 좌익분자들이 침투되어있을 가능성을 국가의 공안당국은 깊이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운을 가를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환경운동단체들에 좌익세력이 깊이 침투했다.
4대강 정비사업은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매우 크고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일개 정권의 업적용으로 졸속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4대강은 미래에 화물선과 유람선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깊게 정비를 해야 한다. 3면에 바다를 끼고 있는 천혜의 한반도에서 이제 바다의 기운(해양문화)를 강을 따라서 내륙으로 뻗치게 해야 한다.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한강 등의 강물길을 따라 대양의 기운이 내륙으로 전달되는 4대강 정비사업은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대륙문화 기운과 미주대륙의 해양문화 기운을 모두 흡수할 국책사업이다. 대륙문화와 해양문화를 한반도에 융화시킬 4대강 정비사업은 한민족의 장래 운명을 가름할 국책사업이다. 건설세대의 마지막 촛불인 이명박 대통령은 후손들에게 4대강 정비를 선물해야 하다.
4대강 정비사업의 원대한 미래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먼저 보지 않고, 작은 절차상의 문제나 혹은 근시적인 이해타산에 매달리는 좌익세력의 비난을 이명박 실용정부는 무시해야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4대강 하구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지금 4대강 주변 자치단체장들이 갈구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마치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호도하는 좌익매체들은 옛날에 방폐장을 악랄하게 반대한 망국선동을 반복하고 있다. 환경보호의 고상한 명분을 팔아, 대한민국의 장래에 필수적인 4대강 정비사업을 훼방놓는 자들은 사실상 반민족적 망국노들이 아닌가? 물이 석유와 같은 국가적 자산이 되는 시대에 강물 관리를 하지 말자고 아우성치는 망국노들을 이명박 실용정부는 과감하게 무시해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4대강 살리기 적극지지 기자회견' 영상 스케치 - ⓒ독립신문
[중앙일보 Close-up] 프랑스 ‘그랑 파리’ 전략가 그랑바크가 본 ‘강과 도시’
“한국의 4대 강 정비는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21세기의 경제는 강을 따라 흐른다는 점에서 그렇다.”
8일 서울 소공동의 한 호텔에서 만난 앙투안 그랑바크(67·사진) 프랑스 파리벨빌 국립건축대 교수의 말이다. 4대 강 사업이 국내에서 불러온 논란을 감안하면 매우 긍정적인 평가다. 그는 이 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아이디어”라며 “재해 예방과 산책로 조성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강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찌 보면 한국 정부 관계자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주장이다.
4대 강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환경 훼손 가능성과 22조2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건축·도시계획 전문가인 그가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뭘까.
그랑바크 교수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 중인 ‘그랑 파리’ 계획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다.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초청으로 방한했다. 그랑 파리는 ‘대(大) 파리’란 뜻으로 그간 지방 육성을 위해 개발을 억제했던 수도 파리를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 세계의 다른 대도시에 뒤지지 않는 광역도시권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랑바크 교수를 포함한 10명의 세계 정상급 건축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 계획을 만들었다.
이 중 “센강을 따라 파리~루앙~르아브르까지 200㎞ 구간을 하나의 거대 도시권으로 만들자”는 ‘센 메트로폴’이 그의 구상이다. 이 구간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항구도시인 르아브르를 그랑 파리의 항만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랑바크 교수는 “도심에서 주변으로 뻗어가는 기존의 방사형 도시개발은 필연적으로 집중·과밀을 낳고 시민들이 지역적 정체성을 갖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강을 따라 광역도시권을 육성하면 “특정 도시에 대한 집중을 막고 강이라는 환경이 여러 도시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4대 강 사업의 기본 목적은 홍수·가뭄 방지다. 광역도시권 육성이라는 프랑스의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그랑바크 교수는 이에 대해 “수해의 위험을 없애지 않으면 도시가 점점 강에서 멀어지게 된다”며 “강과 도시를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에게 한국 내에는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그는 “환경·생태론자들의 반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어떻게 생태·문화적으로 향상시킬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랑바크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주요 사업인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에 대해선 “물길을 내는 것 외에 주변 지역을 잘 가꾸고 복합 교통망을 갖춰야 성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뱃길과 자동차 도로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개발 여지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 건설에 대해선 “인위적인 행정도시를 만드는 게 좋은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드러났듯 행정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선하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그랑 파리(Grand Paris)=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수도 파리를 초대형 선진 도시로 키우겠다며 추진 중인 사업. 200억 유로(약 34조원)를 투입해 파리시와 교외 도시를 잇는 철도 노선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각의를 통과했으며 11월께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선하 기자 [odinelec@joongang.co.kr]
http://news.joins.com/article/655/3814655.html?ctg=1100&cloc=home|list|li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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