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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파면 공무원노조원에 혈세270억 지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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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가입 통공노,시국선언-불법시위자들 생활비-재판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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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급 실업급여 등 5년간 589억 부정수급도 드러나
김의중 기자
민주노총에 가입해 정치개입 파문을 일으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등 2개 공무원노조가 해임.파면된 공무원 구제비로 수백억원의 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은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전공노와 민공노의 지난 3년간 세입 세출 현황에 따르면 이들은 해임과 파면된 공무원 120명의 구제비로 270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 노조는 시국선언과 불법시위 등으로 해임·파면된 공무원 120명을 위해 ‘희생자 구제비’라는 명목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270억원의 특별회계를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돈은 불법파업 등으로 해임되거나 파면된 노조원의 생활비와 노조원 관련 재판비용, 벌금 등으로 사용됐다.
구제비를 받은 해직·파면 공무원 120명 가운데 전공노 소속은 90명, 민공노 소속은 30명으로, 전공노는 90명을 위해 2007∼2008년 142억3100만원을 지출했고, 2009년엔 모두 52억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민공노는 63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노조 세입의 원천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볼 수 있다”면서 “1인당 평균 구제비는 4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7급 공무원 20호봉의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세금이 불법적 시위를 벌이다 해임되거나 파면당한 노조원의 구제비로 지급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무원 급여로 조성된 자금이 노조 투쟁 활동비로 지원돼 과격 시위를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두 노조는 또 노조원 관련 재판 지원 비용으로 3년간 모두 11억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변호사비와 벌금 등을 내는 데 사용했으며, 전공노는 상급노조인 민노총 분담금으로 10억 원을 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실업급여 등 노동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정 수급액이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원금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589억원에 달한다”며 “청와대가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출 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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