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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공무원, "공금횡령 150억원...노조 지원 270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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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4년간 150억원 육박...노조 해임·파면 공무원에 혈세 270억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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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를 규탄하는 시민단체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독립신문 자료사진)
공무원들의 공금횡령이 4년간 150억에 육박하고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임·파면 공무원에게 생활비와 재판비 지원조로 국민 혈세 270억원이 지출 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8개월간 공무원들의 공금횡령액은 광역자치단체 30억7천여만원, 기초자치단체 118억3천여만원 등 총 149억1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역단체별로 보면 강원도가 27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억4천만원, 제주 9천만원, 충북 4천만원, 경남 2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광역시ㆍ도에선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별로는 서울 양천구가 26억4천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기 화성시 12억7천만원, 전남 해남군 11억원, 충남 연기군 5억8천만원, 대구 남구 4억1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들에 대해 파면 19명, 해임 24명 등의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나 숨방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횡령액은 대부분 환수했다"며 "횡령사고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선 소액이라도 중징계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해임·파면 공무원에 혈세 270억 지출...불법시위자 생활비-재판비 지원!
이런 가운데 해임·파면 공무원에 혈세 270억이 지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노총에 가입해 정치개입 파문을 일으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등 2개 공무원노조가 해임.파면된 공무원 구제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전공노와 민공노의 지난 3년간 세입 세출 현황에 따르면 이들은 해임과 파면된 공무원 120명의 구제비로 270억원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 노조는 시국선언과 불법시위 등으로 해임·파면된 공무원 120명을 위해 희생자 구제비라는 명목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270억원의 특별회계를 책정했다.
특히 이 돈은 불법파업 등으로 해임되거나 파면된 노조원의 생활비와 노조원 관련 재판비용, 벌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박 의원측은 전했다.
구제비를 받은 해직·파면 공무원 120명 가운데 전공노 소속은 90명, 민공노 소속은 30명으로, 전공노는 90명을 위해 2007∼2008년 142억3100만원을 지출했고, 2009년엔 모두 52억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이중에 민공노는 63억2000만원을 배정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측은 8일 <독립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조 세입의 원천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볼 수 있다"며 1인당 평균 구제비는 4000만~5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세금이 불법적 시위를 벌이다 해임되거나 파면당한 노조원의 구제비로 지급되는 것은 간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급여로 조성된 자금이 노조 투쟁 활동비로 지원돼 과격시위를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향후 공무원 노조에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법 개정 뿐만아니라 노동부 대책에 대해 촉구할 것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말한 '노조전입자에 대한 회사측의 비용 부담' 문제도 그렇고 노조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두 노조는 또 노조원 관련 재판 지원비용으로 3년간 모두 11억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변호사비와 벌금 등을 내는 데 사용했으며, 전공노가 상급노조인 민노총 분담금으로 10억 원을 낸 것도 확인됐다.
독립신문 김영덕 기자 (ghost7287@nate.com)
출 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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