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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이 불필요한 비정규직 천국을 위한 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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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Business friendly를 Anti-labor라고 해석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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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일, solbeeya@todayfocus.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CRCS) 및 소관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6일 국감에서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원장이 지난달 17일 정무위의 2008 국무총리실 결산심사에서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답변의 진의를 묻는 질문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쏟아졌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에서 “다른 나라는 노동3권이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답하던 당당함은 어디가고 “외국도 헌법에 보장돼있다”고 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비굴함만 연출했다. 노동연구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니 소신에 맞게 뉴라이트 활동을 하든지 자진사퇴를 하라는 질타가 쏟아지자 당시 매우 당황한 상태에서 잘못된 표현을 썼다고 해명하면서 질책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임기 중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식으로 은근 슬쩍 넘어가려다가 "당황하면 소신도 잘 못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반문에 "헌법에 (노동3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임기 중에 열심히 하겠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취임 이후 연구원 회의석상에서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발언 등의 녹취록이 있다는 지적에도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심려를 끼쳐 사과를 드린다”고 파문을 진화하려다 도덕성 문제만 불거지며 불씨가 더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져들었다.
중앙 냉난방을 하는 입주 건물의 노후화 탓에 전력 과부하를 막으려고 그간 연구원들의 회의실 등에 에어컨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는데, 원장실에만 800여만원을 들여 에어컨을 들여놓은 부분에 대해 유원일 의원이 “다른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박 원장은 “(원장실이) 연구원의 상징이라 그랬다”고 해명하는 뻔뻔스러움도 보였다.
또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부부 동반 골프 모임을 진행하려던 '일자리 포럼'과 연구원 예산·인력 운영의 사유화, 법인카드 개인사용 후 허위 증빙처리 등의 문제제기가 될 때마다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넘어가려다 비판과 자진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는가 하면 유원일 의원으로부터는 "성신여대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 17편을 분석한 결과 이중게재 3건, 자기표절 6건, 논문 짜깁기 1건, 논문 쪼개기 1건 등 11편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연구원장 및 학자로서의 자질은 물론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당했다.
이에 대해 김세원 CRCS 이사장은 "박 원장의 행위가 어떤 법 규정에 저촉되는 지 확인한 뒤 이사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 조치를 할 수 있다. 박 원장이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두둔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동연구원이 아니라 연구원노조를 집중 감사대상으로 삼아 원장을 비호하는 무리수를 연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가 계약종료가 된 H 연구위원 사례를 들어 "노무현 정권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을 임용했냐, 이런 사람 재임용 안한 것을 놓고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냐"고 연구원노조를 비난하면서 "이런데도 단체협약 못 고치는 연구원장들은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노조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조직에서 연구기관에 있는 (관리직) 사람들이 학자풍이 되니까 느긋하게 대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이면계약을 다 정리해야 명예가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 해고된 자를 부당해고 논란이 무서워 재임용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고치겠다는 책임감을 국책기관장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한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노동연구원장이라는 자가 헌법에서 노동3권을 제외하는 것이 소신이라거나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막돼먹은 발언을 하는 것은 상식이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3권을 헌법에서 제외하고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소신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소신일 수는 있겠지만 참으로 무서운 반노동자적 소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임도 알아야 할 것이다. 전경련이나 경총 소속이라면 몰라도, 사실은 스탈린 정도 되는 굉장히 강단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경총이나 전경련 소속이라고 공개적으로 그런 소신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물며 그런 정신병자 내지는 또라이 같은 위인이 정부 내에 있다면 정권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일이다. 왜 대통령은 Business friendly라고만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Anti-labor라고 해석하는지 궁금했는데 오늘에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아무리 '바담 풍'이라고 해도 '바람 풍'이라고 들으면 된다지만 '바람 풍'이라고 해도 '바람 풍'으로 듣지 못하는 세상인데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노동연구원은 노동관계 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 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 일반의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노동복지 및 삶의 질 연구, 한국 노사관계 혁신사업, 공공 부문 노사관계 연구 및 안정화 사업 등도 전개하고 있는데, 노조파괴나 노사관계 악화를 선도하고 있다면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럴 거면 기관을 폐쇄하든가, 원장이 그런 기관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소신을 갖고 있다면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소신이야 그렇다 치고 논문 표절, 수의계약 특혜, 법인카드 사유화 의혹, 위증 논란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기관장으로 앉아 있는 자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니면 전문성에 있어서 어느 한 구석도 해당 기관에 맞는 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게 다 정권의 도덕성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이 정권이 그 정도 허접한 위인에게 책잡힌 게 그리도 많은 것인지 고개만 갸우뚱하게 된다.
박기성 원장, 참 어처구니없는 위인이다. 아울러 그런 어처구니없는 위인으로 인해 노동연구원도 참 어처구니없는 기관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Business frindly라고 해서 Labor friendly가 아닌 게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내가 헛 것을 보고 들은 것이었나?
출 처 투데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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