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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은 뒷전인 채 ‘김건희’만 쫓는 국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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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4-10-08 11:35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에 ‘국정’은 사라지고 오로지 ‘김건희’만 남았다. 국정감사 첫날, 10개 상임위
원회에서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김건희’가 언급됐다. 심지어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
원은 7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21그램’ 사무실을 찾아가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후 대답이 없자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했던 업체로, 용산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의혹을 받고 있
다.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아니면 경찰이 할 일인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처리해야 할 국정이 ‘김건희’ 관련 문제밖에 없단 말인가. 이런 빌
미를 제공한 김 여사도 문제지만,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살펴야 할 국정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건
희’만 쫓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여당 의원들의 입에선 1심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이름
이 떠나지 않는다.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국정은 실종되고 그야말로 김건희와 이재명 블랙홀
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도널
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50%를 넘나든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은 언제 확전될지 모른다. 핵전쟁의 위협 속에 시장은 출
렁이고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넘는 삼성전자는 휘청거린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가장 큰 국정 과제인 전기 공급의 안정성 확보도 불안한데, 원전가동률은 80% 아
래로 떨어졌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은 해결될 기미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국회는 오로지 ‘김건희’와 ‘이재명’만 붙들고 있다.
얼마 전, 민주화 운동에 생애를 바치고 말년엔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앞장섰던 재야 시민운동가 장기
표 선생이 타계했다. 그는 권위주의 시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 여겼던 민
주화 운동을 한 대가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국가의 모든 보상을 거부한 진정한 애국자였다. 지
금 민주화 유공자로 각종 보상과 혜택을 받는 사람의 대다수는 그 앞에서 민주화의 ‘민’자도 꺼내기 어
려운 인사들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그가 왜 ‘전격적인 정치적 우향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한다. 그 쉬운
이유를 왜 모른단 말인가. 그것은 바로 ‘도덕성’이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매진한 그가 도덕성 없이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수 우파가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것도 아니었기에 항상 거리를 두면서 정치인의 특권 폐지에 앞장섰던 것이다.
그가 자신의 담낭암 말기 판정 사실을 밝히며 SNS에 쓴 글이 ‘김건희’ 블랙홀로 미쳐 돌아가는 이 나
라의 미래를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앞으로 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해 온다. 이를 극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정치는 ‘무지의 광란’이라 불러 마땅할
팬덤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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