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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금자리 주택 투기자는 사회 공적" 강력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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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론만으론 서민들 평생 집한채 마련 못해, 정부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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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 "물리적 화합 넘어 화학적 통합으로"
이길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7일 '보금자리 주택' 정책 추진과 관련, "서민을 위해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서민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회적 공적"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분당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 참석해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고 주거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금자리 주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가지고 언제 다 만들고 어떻게 다 공급하느냐' '집값이 너무 싸면 싸다고 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며 "집값이 싼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싼 집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세력이) 있어서도 안되고 그럴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향해 이 대통령은 서민주택 공급 의지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된 회사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오로지 스스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기업하고 경쟁하려면 땅 사서 집 짓고 하면 누가 못하겠느냐"면서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일을 안하겠다고 하는 분야에 우리가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주택을 지어야 한다. 임대주택도 짓고 전세주택도 지어야 한다"며 "집을 갖고 싶어도 목돈이 없어서 집을 못사는 사람에게도 집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대로 있으면 정말 서민들은 평생 집 한 채 못 가질 것 같다. 아무리 저축을 해도 집값 오르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면서 "공기업이 그런(공급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민간과 경쟁할 필요없이 서민주택 건설…민간이 안하겠다는 분야 보완해야"
보금자리 주택에 이어 서민자활을 위한 미소금융,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등 최근 발표된 친서민 정책을 열거한 뒤 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은 나보고 '시장경제주의자가 저렇게 말하느냐'고 하지만 어쩌면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도 시장경제논리로만 할 수 없다. 시장경제논리로만 하면 서민들은 일생 집 한 번 못 가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쟙 셰어링'에 언급, "한국적 사고는 어려울 때 나눠야 한다"면서 "나도 철저한 시장경제론자지만 이런 일은 반드시 시장경제원리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이 어려운 시기니까 정부는 서민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시장경제론자지만 서민이 어려운 시기에는 서민정책 쓸 수밖에"
이와 관련, 김은혜 대변인은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구호가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예산조기투입, 재정확대, 사회안전망 구축이 없으면 서민들이 더더욱 하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점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정도 정부 개입은 불가피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일에 큰 초석을 쌓았다"며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지난 15년간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을 이제 이뤄냈다"며 "이제 물리적 화합이 됐지만 이제 진정한 화학적 화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기득권을 버릴 때 진정한 소통이 되고, 진정한 통합이 되고, 진정한 화합이 된다"며 과거 소속의식과 기득권을 버릴 것을 당부한 뒤 "기득권자로서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실질적 통합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기업 중에서도 민간기업 이상으로 잘 하는 CEO가 있다"며 "높게 평가하고 있고, 책임지고 민간기업처럼 자기 책임하에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 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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