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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숙 인도 순방'에 미심쩍은 프레스룸 설치…3400만원 흔적도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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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 사상 초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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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07 16:47 수정 2024.10.07 19:3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배현진,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
사상 초유의 '영부인 순방 프레스룸' 예산
예비비 아닌 '정상외교용' 본예산 끌어써
"김정숙, 대통령처럼 구색 갖춰 인도 간 것"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인도를 단독 방문했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외교용' 본예산 3400만원이 프레스센터 설치 명목으로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영부인 순방을 위
한 프레스룸 예산이 집행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해당 프레스룸에서 진행된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사
진 등 관련 자료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문체위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한 바에 따르면, 문
체부는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인 지난 2018년 11월 러크나우와 델리 현지에
'2018 한-인도 문화협력 프레스센터 설치·운영'한다는 명목으로 3400만원 규모의 본예산을 투입한 것
으로 확인됐다.
순방 프레스센터는 국가정상의 해외순방시 동행취재하는 국내외 언론의 취재·보도활동을 지원하기 위
해 현지에 설치·운영된다. 역대 영부인 순방 일정을 위해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건 김 여사의 사례가 유
일하다.
프레스센터의 임차비는 문체부와 청와대가 일정 부분을 나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문체
부는 우선 본예산 3400만원을 집행한 뒤 문체부 산하 주인도한국문화원을 통해 청와대 춘추관으로부터
지난 2018년 11월 13일 1만1270달러(약 1500만원) 규모의 프레스센터 운용예산을 수령했다.
2018년 인도 방문은 국가정상인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아니었음에도 문체부의 '국가정상용' 예산이 배
정되고 지급까지 된 사유에 대해 문체부는 "문체부는 직제에 따라 정상외교 순방행사시 프레스센터 운
영을 담당하고 있다"며 "2018년 해외문화홍보원 당시에도 직제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문체부가 언급한 '직제 시행규칙'은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5호)을
의미한다. 해당 규칙의 제35조(해외문화홍보원) 제7항에는 '외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돼있는데, 그 아래 8호를 보면 '정상외교 및 국빈방한 행사 홍보 지원'이 명시돼 있다.
다만 당시 정부대표단 특별수행원 자격이던 김 여사는 물론이고, 단장이던 도종한 전 장관도 '국가정
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상외교용' 본예산 집행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현진 의원
실에서 외교부에 '정상외교의 범위가 무엇이냐'고 질의한 결과 외교부는 "우리나라로 한정하면 대통
령"이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김 여사의 방인(訪印)을 위해 당시 문체부가 예비비를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레스센터
설치에는 '본예산'이 사용됐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단독 순방을 위해 4억원의
출장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고,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해당 예비비는 신청 사
흘 만에 예산이 배정됐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당시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
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불법 사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
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처럼 예비비만을 사용해 인도에 다녀왔다는 김 여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김 여사가 홀로
방인한 상황에서 프레스센터 마련에만 3400만원에 달하는 문체부 본예산(일반수용비)이 투입됐단 증거
가 나오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혈세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역대 영부인 참석 일정을 위해 프레스센터를 설치한 사례'(위)와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러크나
우, 델리' 방문 당시 프레스센터에 소요된 문체부 예산 내역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외교가 아님에도 '정상외교용' 본예산을 투입해 프레스센터를 마련했지만, 해당 프레스센터에서 브
리핑이나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있는 사진 등 관련 자료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현진 의원은 "영부인은 정상이 아니다. (2018년 방인 당시) 단장은 도종환 전 장관"이라면서도 "(그럼
에도 김 여사는) 대통령처럼 모든 구색을 갖춰서 인도에 갔다. 심지어 프레스센터를 설치는 했다고 하는
데 사용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대체 문체부 예산 3400만원은 어디로 간 것인지를 문체부에서 추가
감사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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