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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유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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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2번째 연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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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2번째 연장되나
글 백재호 기자 1ooho@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게
◉ 중동 정세 고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될 가능성
◉ 국제유가 100달러 수준으로 급등시 내수 활성화와 물가 안정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 가능성
◉ 정부 관계자 "유류세 인하가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국정운영은 어려워질 수
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로 돌아섰다. 당초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법인세수 감소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12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이 현실화
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이 줄어들며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
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
한 조치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 수준이다. 소비자는 휘발유의 경우
1ℓ당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는 61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에 유류세 환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
지만 추석을 앞두고 유류세를 환원할 경우 석유류 가격을 비롯해 수입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연장했
다는 분석이다.
이달에는 중동 정세 불안이라는 복병이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
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는 지속됐지만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사태
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란의 참전은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으로 확대된 가자전쟁과 레
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무력 충돌에도 국제유가는 안정적인 모습이었지만 이번엔 전면적인 중동
전쟁 확대 우려로 가파른 상승세다.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
률이 석유류 하락세 등에 힘입어 1%대를 회복하며 43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한 만큼 이달 말 유
류세 인하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도 유류세 인하 정책 종료에 힘을 싣는 요소다.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 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 4000억 원(-3.9%) 줄었다. 세
수 목표 대비 실제 징수율을 의미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63.2%로 최근 5년(71.3%)은 물론 지난해
(70.2%)에 수준에도 한참 못 미쳤다. 그만큼 세수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달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
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 남은 기간 재원 마련을 위해선 유류세 환원도 필수적
인 상황인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올해 교통에너지환경
세 예산으로 15조 3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8월까지 7조 3000억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목표 대비
47.4% 수준에 불과하다.
중론은 국제유가가 아직 70달러 안팎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2년 연속 세수 펑크 상황을 앞둔 정부가 세
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할 수 있다고 모아진다. 하지만 중동 사
태가 일파만파 커지며 국제유가가 100달러 수준으로 급등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내수 활
성화 및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세수 부족으
로 인해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10월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정책을 두고
국제유가가 올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0.03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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