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이제 검찰 압박은 그만하라 [기자수첩-사회]
|
|
입력 2024.10.02 07:05 수정 2024.10.02 07:1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어 위증교사 1심 징역형 구형…11월 15·25일 두 재판 선고
위증교사 금고 및 선거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사법리스크 고조되자 검찰 압박 강화…검사탄핵안 발의하고 '법왜곡죄' 신설 추진
법 질서 무너뜨리는 압박 멈추고 판결 겸허히 수용해야…사법부, 공정한 판단 내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오는 11월 분수령을 맞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
증교사 혐의 재판도 징역형 구형과 동시에 11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이 대표는 한 달간 두 건의
중대 고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이 강하게 처벌 의사를 보이고 사법리스크가 고조되자 다급
해진 민주당은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검사들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검사의 직무를 위축시키는 '법 왜
곡죄'를 신설하려고 추진 중이다. 검찰청 폐지까지 당론으로 오갈 정도면 검찰행정 근간을 무너뜨리는
아사리판을 만들어서라도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
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
표는 이날도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1심 선고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지난 9월 20일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 선
고 날짜를 11월 15일로 잡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
고 해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오는 2027년 21대 대선 전에 최종심 결과
가 나온다면 당연히 출마도 불가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민주당은 전방위 검찰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사건
을 수사하고 지휘했던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지난 8월 김영
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
문회가 민주당 주도로 열린다. 최근에는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
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법 왜곡죄는 판사 처벌이 목표였던 것
으로 알려졌는데, 11월 두 재판의 선고에서 검찰 구형량의 근삿값만 나와도 민주당은 다시 판사 처벌
카드를 꺼내 들지 모른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은 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검찰 압박을 당장 멈춰야 한
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면 오는 11월 내려질 1심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사법부 또한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을 통해 마땅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출처;데일리안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