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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쌍특검법 재의요구 당연…野, '반헌법적 재발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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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쌍특검법 재의요구 당연…野, '반헌법적 재발의' 중단하라"
입력 2024.10.02 14:49 수정 2024.10.02 14:5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尹,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
곽규택 "헌법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
"재의요구 반복 유도하는 野 시도는 국민 뜻 왜곡"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
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당
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은 반헌법적 법안을 재발의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재의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자 헌법가치
를 바로세우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
다"며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
고 운을 뗐다.
이어 "(야당의) 이번 특검법안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
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했다"며 "정치적 이
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며,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야당의 시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의 뜻
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신
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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