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완료 시점을 2018년으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복무 기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재향군인회 김 규(예. 공군 소장) 안보국장이 “북의 인력중심에 대비한 우리의 군사력 건설은 병력 집약형도 보완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며 복무기간 단축의 폐해를 지적했다.
6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김 규 국장은 그 나라 고유의 안보환경에 맞도록 병력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정규군을 117만이나 보유하고 있고 예비군도 770만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 대응하기 어렵고 또, 북한의 10만 내지 20만의 특수병력들은 우리가 아무리 현대화 된 정밀 고효율 장거리 무기로도 제압이 불가능하다며, 적정한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병력 집약형 군 구조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병력 감축하고 복무기간 단축은 노무현 정부 때 계획이 되고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며 “복무기간 단축 문제도 2002년 대선 때 약속을 해서 2003년도에 2개월 단축한 바 있다. 지금 복무기간 추가 6개월 단축하는 문제도 2006년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썩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서 바로 3개월 뒤 2월 5일날 계획을 발표했다. 다시 말해서 국방 태세를 정치에 종속시키는 이런 졸렬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점이 잉태되고 있었다”고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된 군 복무기간 단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많이 감축이 되어 왔는데 가장 큰 문제가 복무기간을 단축하다보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의 양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인 이해를 국방태세에 접목시킨 것은 사과를 하고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순수한 국방 차원에서 문제를 다뤄줬으면 하고 생각한다. 또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이해도 구해야 될 것”이라고 국방 문제는 국가 안보의 문제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시각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 인사들은 군복무기간 6개월 단축 정책을 이른바 군에 박은 참여정부(노무현)의 말뚝이라고 표현하는데에 동의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국장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복무기간 단축은 노무현 정부에서 박은 대못"이라고 일침했다.(konas)
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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