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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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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반응은.... 국민의힘 "사법 정의 실현" 민주당 "공작수사-정치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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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반응은.... 국민의힘 "사법 정의 실현" 민주당 "공작수사-정치탄압"
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
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
민의힘은 "재판부의 정의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반발했
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한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발언한 것 등에 대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적용해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해 "피고인의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하고 있으면 남
탓하는 것"이라며 "본건은 전형적인 피고인의 남 탓 사례"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논란 당시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
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안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
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허위사
실을 공표를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 교유(交遊)행
위를 집어넣어서 대하드라마가 작성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기록에도 없는 증거기록을 못 보게 하고 도라에몽의 4차원 주머니에서 '이런 게 있
어요'라고 하면서 하나씩 꺼내 쓴다"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증거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 변론이 끝난 후 재판부는 이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했다. 이번 구형은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대북
송금) 중 가장 먼저 이뤄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검찰 구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종결은)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며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
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서며 검찰이 사건을 왜곡하고 억지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
재대책위원회 한준호·이재강·김남희·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
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며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왜곡으로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며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
다"고 주장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9.21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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