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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님께, 이명박 지지율은 국민 희망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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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writer님이 경제에 대해 걱정 섞인 글을 쓰셨더군요.. 먼저 writer님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부동산과 경기 활황은 금리인하의 결과며, 출구전략을 쓰면, 즉 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한 소시민들은 전부 망할 것이란 주장이죠.. 친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금리인상’이 아닌 ‘출구전략’이란 말을 쓰는 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죠.. 출구전략이란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일 때에 쓰는 전략입니다.. 말하자면 경기를 진정시키는 정책을 출구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인상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준비율 조작 등의 공개시장정책도 있죠..
이처럼 복합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경기를 진정시키는 정책을 출구전략이라고 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금리인상은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죠.. 예를 들어 김밥에 단무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김밥을 단무지로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출구전략에 금리인상이 포함되었다고 출구전략을 금리인상이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writer님은 출구전략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용어라는 오해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등의 출구전략을 쓸 경우에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했던 서민들은 다 쪽박을 차게 된다는 님의 걱정도 기우인 것 같습니다.. 통상 그런 주장은 경제정책이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를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자동차를 상상하는 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자동차가 가속이 필요할 때는 악세레다를 밟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너무 과속을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죠.. 운전자는 그렇게 악세레다와 브레이크라는 두 가지 패달을 가지고 자동차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집니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이라는 악세레다와 출구전략이라는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정책을 쓰는 이유는 경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일년의 경우 세계금융위기로 경기는 침체위기를 겪었죠.. 그 때에 정부는 금리인하 및 정부지출 증대 등의 악세레다, 즉 경기부양책을 힘껏 밟은 것입니다..
그러나 속도가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면 브레이크, 즉 출구전략을 밟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경기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자동차와 다르게 경제정책은 악세레다와 브레이크가 밟는 즉시 바로 먹지는 않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원래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그리 훌륭한 운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기중에 괜찮은 운전자 같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경기회복이 가장 빠르고, 국제은행이나 금융기구, CNN같은 외국언론들도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일정속도로 유지된다면 님이 생각처럼 서민들이 쪽박 찰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안타깝게도 기대치만큼 돈을 벌지는 못한다는 문제는 생기겠지만 말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려면 작년에 이명박이 해외동포에게 우리주식 사면 돈 번다고 할 때 샀어야 합니다.. 그 때 샀다면 돈이 좀 되었겠죠.. 어쨌거나 친구분께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부양책과 출구전략은 운행 중 자동차의 악세레다와 브레이크 같은 것이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운행하던 차가 무조건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 지지율이 4-50%대에 안착을 한 것 같군요.. 아래 어느 분이 소비심리와 국정지지율이 같이 움직인다는 내용을 올리셨는데요.. 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우리 국민의 “희망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국민의 희망이 소비심리로 나타나고 또 이명박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온갖 잡것들이 허접 논리로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헐뜯고 국민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고자 발광을 해도, 여전히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있다면 그만큼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도 큰 것입니다.. 낙관적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후년쯤 되면 우리 경제는 과거에 경험치 못한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오백원 걸어도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대유감
출처 엔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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