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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체'라며 朴 수감, 文 가족 비리엔 "정치 보복" … 이율배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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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기자
입력 2024-09-03 09:00수정 2024-09-03 09:00
野 "尹 정권 정치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
정작 文 정부 전직 정부 인사 200여 명 구속
與 "민주당, 적폐 청산 열광하더니 내로남불"
박근혜, '가족 아닌' 최순실 도와 뇌물죄 적용
딸·사위 사건은 '경제 공동체'로 봐야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눈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던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정치
보복 주장을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직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족도 아닌 최순실 씨 딸을 도왔다는 이유로 뇌물죄가 적용된 만큼, 딸과 사위 사건은 더욱 엄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견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청와
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 37명은 국회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
라"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혐의도 적시한 것이다.
서 씨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
로 서 씨에게 취업 특혜를 줬다고 보고,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 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의 성격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 왔는데, 서 씨의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이스타젯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한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이라고 주장했다.
정작 검찰 수사가 '광풍'으로 치달았던 때는 문재인 정부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 초 2년
간 검찰은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라는 이름하에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인사 1000여 명을 소환조
사하고 200여 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 등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구속됐다. 사법리스크로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는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지은 죄
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 수사 후 실형 선고를 받고 죗값을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인사를 겨눈 검찰 수사를 옹호하던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비판하
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직접 돈을 받은 적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로 엮여 감
옥에 간 사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특검은 최 씨가 딸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삼성
에서 받은 돈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경제 공동체는 부부와 자녀 등 가족을 이
른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혈연이 아닌데도 최 씨가 딸을 위해 받은 돈 때문에 뇌물 혐의로 유죄 판
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경제 공동체'라면 문 전 대통령과 딸 관계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보다 더 가까울 수밖에 없
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여당일 때는 적
폐 청산, 야당일 때는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
다.
이어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
다.
뉴데일리 이지성 기자입니다.
출처;뉴스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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