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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장 탄핵하고 '野 몫 2인 추천' … 방송 장악 꿈 버리기 그리 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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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기자
입력 2024-08-25 18:00수정 2024-08-25 18:01
민주당, 野 몫 방통위원 2명 추천 예고
與野 2대2 구도 … 또 '식물 방통위' 우려
與 "방통위 좌지우지하는 게 방송 장악"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 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하면서 그 속내를 의심하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1인(김태규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에 여당 몫 1명, 야
당 몫 2명의 위원을 앉힌 뒤 여야 2대2, 4인 체제를 만들어 의결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
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
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1인 혹은 2인 체제로 운영됐다. 민주당이 야당 몫
으로 추천한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자를 대통령실이 임명을 거부한 뒤로 후임 추천이 미뤄졌기 때
문이다.
이후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달아 추진하면서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은 더욱 어려워
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야당 주도의 탄핵
에 스스로 물러났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탄핵
표결 전 김 위원장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도 탄핵 대상이 됐는데, 그가 사퇴하면
서 당시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0인 체제'를 맞기도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뒤늦게 야당 몫 위원을 추천할 테니 대통령도 후보자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을 국회 본회의에 함께 의결해 줘야 한다"라
고도 했다. 위원장과 그 직무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방통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
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방위 소속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인 체제로 만들어서 2대2로 의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꼼수까지 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뜻대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현 상황에서 국회 몫 3명의 위원이 임명되면 방통위는 여야 2대2 구도가 된다. 결국, 대치 구도
를 격화시켜 다시 '식물 방통위'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방통위 정상화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부
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방통위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검은 속셈 자체가 바로 '방송 장악' 시도라는
지적을 왜 애써 무시하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종결과 함께 방통위가 '5인 체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을 복귀시킨 뒤 방통위를 여야 3대2 구도로 되돌리
자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정 5인 체제로 방통위를 복원하길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로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로 국
회 추천 3인을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려는 의도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이 방통위를 4인 체제로 만들어 기존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임명건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또 다른 정치 공작이자 재판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재판 개입을 운운하
면서까지 막아설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7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인이 선명한 방통위 상임위원 추
천 의뢰 공문이 국회로 수신됐다. 본인들이 추천해 달라고 보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 공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방통위원을 추천해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바로잡고 방통
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원활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성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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