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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청문회' 열겠다는 野,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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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환 기자
입력 2024-08-20 10:19수정 2024-08-20 10:19
문 정부 5년간 국가예산 207조 늘어… 국가채무 407조 증가
野, 실패한 전례 답습… "목적성 없는 현금 보편적 복지 시행"
재정준칙 도입 반대·추경 완화 시도… 尹정부 책임론은 모순 투성
더불어민주당이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자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5
년간 국가부채가 400조원 폭증해 1000조원을 넘어섰고, 악화된 재정 상황에서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
도 없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감세 기조를 비판하며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
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정책간담회에서 "써야 할 예산은 많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빚만 늘어나
는데 세금을 깎자니,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소환 대상으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당국자
들을 거론했다. 국가 재정이 녹록지 않은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
침과 상속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문제는 민주당이 재정 청문회를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냐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
부 시절 나랏빚이 폭증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
절 나랏빚을 폭증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받는 민주당이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 책임
을 묻겠다는 것이 말아 안되기 때문이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민주당 집권 시절 과도한 '퍼주기'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누구
나 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는 400조원 넘게 늘어 1000조원을 훌쩍 넘었다. 정부 수립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2를 5년만에 늘려 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곳간에 돈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면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10차례 추가
경정예산(150조원)을 편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자 국채를 316조원이나 발행했다. 결국 나랏빚은
GDP의 50%를 넘어섰다. 세계에서 모범적인 재정 안정 국가였던 한국은 순식간에 국가부채 위험국 수
준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돈을 펑펑 썼던 여파가 물가 상승 등으
로 고스란히 차기 정부에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 파탄의 주범인 민주당이 청문회를 열겠다
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이며 굳이 하겠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부르는 게 순서다"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최근 제1야당 수장의 자리를 다시 거머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이 문 정부 시절 정책과 빼
닮아있단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취임 일성으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차례
자행돼 온 대표적 분배정책인 '민생지원금' 추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대규모 국가 재정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발상을 고수하고 있지만,
문 정부 당시에도 이같은 정책은 실패한 전례가 있다. 2020년 문 정부가 14조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약 30%만이 소비에 쓰였고 나머지 70%는 저축
과 빚 상환에 활용돼 소비증진 효과가 미비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는 자명하다.
이렇게 실패한 전례가 있음에도 민주당은 해당 정책에 국가 예산 십수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고
수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에 대해 "이런 정책 목표가 불분명한 현금 보편적 복지를 시행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해당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빈부격차를 해소하
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건전 재정을 외치는 윤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에도 반대해왔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적자를 일
정 수준 이상으로 내면 안 되도록 시건장치 역할을 하는 법이다. 정부는 매년 생기는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 준수를 법으로 규정하자고 외쳤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제21대 국회 막판까지 논의가 이뤄졌으나, 민주당은 공공복지 지출 감소 등을
우려하며 가로막았다. 2020년 여당 시절에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에 반대한
바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언제든 나랏돈을 동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요건 자체를 아예 완화하
는 법 개정 시도까지 나타났다. 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
당 의원은 7월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나랏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최소한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설치해 둔 최후의 방패막마저 허물어뜨리는 시도를 한 것이다.
민주당이 재정 파탄이란 이름으로 현 정부에 책임을 묻는 행위 자체가 비논리적이란 의견이 나오는 이
유다. 올해 지출 예산은 656조6000억원이다. 작년 대비 2.8%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
장 낮았다. 내년도 예산은 680조원 안팎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3%대 이
하로 중기재정 계획상 예정됐던 4.2%보다 쪼그라들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을 4% 미만으로만 책정해도 윤 정부 출범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특히 총지출이 7∼9%대로 늘어 '초팽창 예산'이란 지적을 받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
하면 증가율은 3분의 1 수준이다.
문 정부는 집권 5년간 추경만 10차례 편성했고 국고채 순발행을 크게 늘렸다. 2019년 44조5000억원이
던 순발행 규모는 2020년 115조3000억원, 2021년 120조6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겠다면 '방만 재정'의 대명사로 불리는 문 전 대통령부터 불러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문 정부 시절 방만한 재정은 국가 부채의 증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지출이 이뤄진 게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임준환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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