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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같은 패턴의 '박근혜식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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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과 정부정책의 괴리 찾아 지적하고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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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복지부 국감에선 '의약품 실거래가 투명화 요구'
최은석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국정감사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인 박 전 대표는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약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복지부에 의약품 실거래가 투명화를 요구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활용한 약가 추정 필요성을 주문했다.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모범답안을 내놓은 셈인데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박근혜식 국감''이다.
박 전 대표는 매번 국정감사 때 마다 이처럼 실생활과 정부정책의 괴리를 찾아 꼬집고 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형식의 국정감사를 해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도 "약가제도를 몇차례 변경했지만 그 결과 국민 약가 부담이 얼마나 줄었고 제약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의문"이라며 "(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번 만큼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내 제약산업을 보면 제약사와 도매업체수가 다른 나라보다 많아 영세하고 신약개발보다 복제약 판매에 치중하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바이오 산업이 미래를 책임질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 약가 부담 절감과 바이오 산업 발전을 함께 이뤄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가격 거품을 거둬내고 신약 개발이 필요하다"며 "열쇠는 우선 시장 투명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에서 거래도는 의약품 실거래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정부도 모른다고 하는데 실거래 파악이 어려운 이유가 제도의 문제점일 수도 있지만 실거래가를 파악하려는 정부 노력이나 의지가 미흡한 데서 비롯된 부분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처럼 신고되는 전산자료에만 의존하는 데서 탈피해 현장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일본은 카드결제 자료를 활용해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런 지적에 전재희 장관은 "실거래가 조사를 강화하고 카드결제 활용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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