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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예고…野 "탄핵 절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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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31 12:07 수정 2024.07.31 12:30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이진숙·김태규 동시 임명...‘2인 체제’ 복원
오늘 오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
민주당, 의결 즉시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
이진숙 사퇴 않고 헌재 판단 받을 전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따라 방송통신위
원장으로 31일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
사진 선임을 의결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할 경우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
다고 예고하면서 방통위를 둘러싼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다. 동시에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도 임
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상임위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ㆍ울산ㆍ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법과 원칙, 자유를 강조해 온 법률전문가”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국민고충 처
리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을 보장할 적임
자”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임명이 있은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
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및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등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후 취임식이 있을 것인데 그때 계획을 말씀드릴 기
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 임명 즉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사받아
야 할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방송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4~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법인카드 사
적 유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 취임식은 이날 오전 11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
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함께 임명된 국민권익위
원회 부위원장 출신 김태규 상임위원도 참석, 직원들과 인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 위원장과 김 위원을 동시 임명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복구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곧바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완료할 전망이
다.
이 이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시 야당은 즉시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할 전망이다. 더
불어민주당은 전날 2인 의결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할 경우 곧바로 탄
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즉시 자진 사퇴할 경우 후임 방통위원장 임명 전까지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된다. 방통위 의결정족수는 2인이므로 방통위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다시 임명하고, 해당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
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 사퇴 시 윤 정권 들어 방통위원장 내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퇴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위원장이 자진사퇴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방통위원장 직무가 중단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도 사퇴하지 않고 헌재 판단을 받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방문진
역시 6명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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