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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민주화운동 필요한 때다[이용식의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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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4-07-08 11:35
이용식 주필
민주당의 민주주의 위협 심각
헌법 8조 ‘민주적 정당’에 위배
여당은 김건희 수렁서 허우적
헌정 수호 최전선 된 검찰.법원
국민과 함께 법치주의 지켜야
6070세대 또 한번 애국심 절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의해 ‘법률의 보호와 국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인가. 그런
정당이 되려면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 제
소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헌법 제8조). 통합진보당 사례가 있다. 민주적, 민주적 기본질
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 전문) 개념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다. 물론 정
당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런 법리를 따질 필요도 없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의 눈높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은 민주적 정당에서 이탈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
대외적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비례해 검찰 공격을 강화하더니, 이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뒤흔
들 수준에 이르렀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상징적이다. 탄핵소추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파면할 만
큼의 중대하고 명확한 헌법·법률 위배(헌법 제65조)를 입증해야 한다. 민주당 탄핵소추안은 이런 기본
과 거리가 멀다. 대부분 근거 없는 ‘카더라’ 주장에 기대고 있다. 일단 머릿수만 앞세워 탄핵소추를 의결
하면, 해당 공직자들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을 노린다. 엉터리 소추안을 내놓고 ‘법사위 조사’ 형
식으로 해당 검사들을 닦달하려 든다. 기소 이후에 수사하는 식의 본말전도다. 법사위에는 이재명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들도 있다. 적반하장 행태다.
국회 권능을 남용한 행정·사법권 침해도 심각하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에는 심의·의결권만
부여됐음에도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라는 법률을 만들려 한다. 행정권을 제약하는 ‘처분적 법률’은 아주
불가피한 예외적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데, 현 정부 정책을 뒤집거나 야당 정책을 강요하는 수
단으로 삼으려 든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거부권)한 안건이 재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되면, 재발
의 않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더 개악한 법률안을 밀어붙인다. 대북송금 사건 등 불리한 판결을 한 재판
부 퇴출 겁박도 서슴지 않는다 .
대내적으로, 국회 의석이 170석이나 되는 거대 정당임에도 이재명 유일 체제로 치닫는다. 이미 이재명
맞춤형으로 당헌 개정을 마쳤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이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토록 한 ‘정치개혁 조항’은 아예 없애버렸다. 이 조항을 엄밀히 적
용하면 이재명은 이미 대표 자격도, 대통령 후보 자격도 없다.
이재명에 대한 충성 행태는 북한 ‘최고존엄’을 뺨칠 수준이다. 60세 동갑인 어느 최고위원은 “더불어민
주당의 아버지”라고 했고, 최고위원 후보들과 당 간부들도 앞다퉈 ‘이재명 결사옹위’ ‘이재명 대통령’을
외친다. 사당화를 넘어 우상화로 치닫는다. 이재명 찬반투표 방식을 고민할 정도로, 들러리 후보가 있든
없든 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사실상 결정된다. 이재명의 대표 출마 선언은 대선 출사표를 겸할 것이다.
한 사람의 권한 강화를 위해 당헌을 바꾸고, 범법 혐의를 벗기기 위해 검사·판사를 공격하고, 선심 공약
을 위해 행정권 침해를 불사한다.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다. 그런 정당은 우
중의 묻지 마 지지를 먹고 자란다. 포퓰리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경제의 동반 파탄이 불
가피한 이유다. 남미와 그리스, 튀르키예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기성세대가 된 6070 세대는 신민당·신한민주당과 함께 유신·5공 시절을 견디고, 1987년 직선제 투쟁
당시엔 넥타이 부대로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1인당 소득 100달러에도 못 미치던 보릿고개·초근목피 최
빈국에서 태어나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에서 은퇴한다. 오늘의 자유와 번영은 그들이 흘린 피땀의 결
실이다. 그들이 사랑했던 반독재·민주화 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여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
는데 엉뚱한 ‘김건희 수렁’에서 허우적댄다.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일군 세대부터 일모도원 심정으로 또
한번 애국에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도 민주당도 구할 제2 민주화운동이 필요하다. 세계사적 대전환기
다. 우물 안 정치를 놔두면 구한말 비극을 후대에 물려준다. 여야 모두를 향해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
이용식 주필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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