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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하고 썰렁한 한동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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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이재용 무죄 선고에 대한 말장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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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2024-07-10, 10:47
양승태 이재용 무죄 선고에 대한 말장난 답변
싸늘하고 썰렁한 한동훈 답변
지난 2월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왔다. 그는 자신이 서울
중앙지검 차장으로 주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수사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66-0으로 참패한 것에 대하여 인정이나 사과 대신 싸늘하고 썰렁한 입장을 내어놓았다.
*김경태 MBC 저널리즘책무실 국장: "양승태 대법원장 47개 혐의 다 무죄로 나왔고, 이재용 19개 혐
의 통 무죄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한동훈: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구요. 이 두 가지 사안이 굉장히
큰 사안이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사안이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요, 아직 1심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지켜보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국장: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어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사
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한동훈: "한겨레에서 굉장히 응원하는 보도를 당시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웃음), 법적인 판
단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근거는 굉장히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추후 잘 지켜보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
니다."
*김 국장: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한동훈: "사실상의 수사의뢰로서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넘겨 받았었죠."
*김 국장: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한동훈: "이미 있었던 이야기이고 많이 보도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내
부자료를, 검색해서 추출한 자료를, 문제 있는 자료들을 수사당국에 제출했던 사안이었고 그걸로 촉발
된 사안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재판
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입, 어느 정도의 개입을 어디까지 단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게 전례가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과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이우탁 연합뉴스 선임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서 무죄선고가 나왔는데 당시 수
사 책임을 맡았던 이복현 금감원장의 책임을 묻는 플로어 질문이 많다. 또 양승태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했는데, 항소 포기를 건의할 생각은 없었는지."
*한동훈: "여당대표가 항소포기를 건의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할 것 같구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치만, 그 당시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사안들을 다
관여한 건 아닌데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평가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잘 알고 있구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평가가 더 정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방헌법으로 '이중위험 금지' 원칙을 정해 놓은 미국에서라면 검사는 1심 무죄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없으니 한동훈 위원장은 저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다. 피의자보다 검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한
국 형사법의 뒷받침을 받아 한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밀고 나갈 모양이다. 무죄를 받은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과 한국 최대기업의 총수라도 책임 당사자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버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확산되면 머지않아 종북 운동권과 함께
특수부 검사들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지 모른다. 일본에선 검사 판사 언론사 간
부는 정치를 안 하는 것이 불문률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 재판 보도를 했다는 불신을 피하기 위
한 일종의 직업윤리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역사적 최후진술
사법부 수장으로 있다가 물러나자 마자 구속까지 당했던 70대 노인 양승태(梁承泰)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받던 중 폐암 수술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은 네 명이나 구속되었지만 전 대법원장 구속은 처음
이었다. 온화한 성품의 그는 작년 가을 최후진술에서 신병(身病) 이야기는 빼고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
게 실토했다(벌률신문에 실린 全文에서 뽑음).
<저는 법관의 직을 천직으로 삼고 4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다른 데 눈을 돌림이 없이 거의
全인생을 사법부에 바쳤습니다. 사실 대법원장이라는 직책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고, 행여 지명이
될까 봐 일부러 국외 출국까지 하며 이를 피하고자 했으나 결국 소명을 거절하지 못하고 맡게 된 것입
니다. 저는 법관에게는 모든 면에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언제나 자신을 성찰하
며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살아온 생애의 막바지에 참으로 기가 막힐 일로 신병구속까지 겪
어가며 치욕 속에 이렇게 법정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고명한 승려이자 시인인 무산스님의 '아
지랑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끝내 삶도 죽음도 내 던져야 할 이 절벽에 / 마냥 어지러이 떠다니는 아지랑이들 / 우습다 / 내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이 아지랑이더란 말이냐
지금의 내 마음을 이보다 더 적절히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증거관계와 법리를 따지고 변론하
는 것 자체가 참 부질없고 구차스러운 느낌마저 듭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데 최후
진술의 대부분을 할애하였다. 잘 쓴 논문 같고, 운동권 인사들이 감동적 최후진술을 하여 '역사의 기
록'으로 남기려 할 때 쓰던 글을 연상시킨다.
양(梁) 전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치세력에 의한 사법부 공격은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처럼 노골적이고 대규모적이며 끔찍한 공격은 일찍이 없었습니다>고 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무고한 법관들이 검찰에 마구 불려가 치욕과 수모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
은 법관들이 상처를 입고 법원을 떠나야 했습니까? 고스란히 검찰로 넘어간 법원의 내밀한 자료, 특히
법관의 신상 자료가 얼마나 많으며 무엇보다, 왜곡과 가짜뉴스로 인해 사법신뢰는 그 얼마나 훼손되었
습니까? 이렇게 사법부를 초토화해 놓고 그 모두를 법관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논고하고 있으니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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