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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도둑이 경찰 때려잡나…법치국가서 왜 이런 일이 [기자수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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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05 07:12 수정 2024.07.05 09:1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 2일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안 발의…"기소권 남용" 주장
검찰 "수사·재판 받는 부패 정치인이 검사 탄핵하는 것은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
특정 정치인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다면…'살아있는 권력' 소신껏 수사할 수 없어
이재명, 법과 원칙 따라 재판서 결백 입증하면 될 일…사법시스템 존중하는 자세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기소가 검사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이유였다.
검찰은 즉시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사 탄핵에 대해 "이 전 대표
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
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현직 검사장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
질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고,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부패 정치
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총장이나 현직 검사장들의 말대로 이 전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은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
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다면, 그 어떤 검사가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소신껏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이 전 대표는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공인의 신분이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입증하면 될 일이다. 검사 탄핵이라는 방식은 자칫 국민들에게 민
주당이나 이 전 대표가 '꼼수'를 쓴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거야(巨野)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사
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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