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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삭제부터 '이재명 방탄'까지 …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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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정 기자
입력 2024-07-04 10:10수정 2024-07-04 10:10
통진당 해산 기여한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민주당 해산돼야…자유민주 질서 위배"
앞서 헌법의 '자유' 삭제 통해 北식 체제 기도
이재명 방탄 위한 권력분립제도 부정도 문제
최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실상 특정 계급만의 주권주의로 바꾸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
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일극 체제'를 위한 무리한 탄핵 추진과 특검 도입, 여소야대를 빌미로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은 전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민주당에 대
한 해산 심판 청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권력분립
제 파괴 등 15가지의 위헌적 행태가 근거로 명시됐다.
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삼권분립 파괴 등 위헌적 행태를 남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활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기본적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위헌정당"이라고 강조
했다.
자유민주당이 민주당의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민주당은 2018년 초 헌법 개정을 시도했는데, 그 내용 중 논란이 된 대목은 현행 헌법상 전문과 제
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하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률 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됐다고 '자유'를 삭제하면 그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고 북한식 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 개정 당규약에서 종전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
민민주주의 혁명'을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으로 개칭한 바 있다. 이 취지는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
주의, 진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당은 "(북한에서는) 민주주의라 하면 당연히 '인민민주주의'인데 구태여 매번 인민민
주주의라고 길게 지칭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며 "민주당에서도 그 뜻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그냥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로 개칭하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히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8년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2020학년도부터 적용될 중·고교생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주의' 표현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로 용어를 바꿔 논란을 일
으켰다.
지난해 교육부는 이를 개정해 2025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다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사용하기
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를 밀어붙인 것에 대해 자유민주당은
"공산주의자들의 사기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고 대표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인민민주주의는 특정 계급인 민중, 인민 또는 프롤레타리
아에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원서에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 주장(추미애 의원), 최근 전현희 의원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주장(김동아 의원), '심판 선출' 주장(박찬대 원내대표), 영장전담 법관과 재판부를 다수당이 지정
하도록 하는 특검법 발의(이성윤 의원) 등이 지목됐다.
이에 자유민주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권력분립제도를 부정하거
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활동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민주당은 진보당 또한 과거 통합진보당처럼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이라고 했다.
고 대표는 "2013년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따르면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통진당의 강령은 북한식 사회주
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라며 "민중주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통
진당이 위헌정당 판정을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진보당도 통진당의 강령 그대로"라며 "진보당도 해산돼야 할 위헌정당"이라고 주장했
다. 또 "진보당의 국회 입성 길을 터준 민주당의 활동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해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의 유족 이래진 씨가 참석해 목소리를
보탰다.
이 씨는 "2020년 동생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하자 민주당은 저를 찾아와 자진 월북 인정을 요구
했고 이후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거짓 조작 선동을 해왔다"면서 "22대 국회에서도 망언적 행위를 벌이고
있어 이런 전당은 국가가 나서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대표는 2013~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고
대표는 당시 통진당의 민중주권 주장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서에 나타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헌재에서 정당해산 결
정이 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고 대표는 지난 5월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해산 청원서도
법무부에 제출했다.
민주당 해산 국민서명운동은 이날 오전까지 구글 서명으로만 6만여 명이 동의했다.
손혜정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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