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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절대 법망을 못 빠져나갈 것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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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를 이렇게 악용하다니 검사 겁박 후유증이 더 클 텐데? 천망 성글어도 놓치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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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03 07:07 수정 2024.07.03 07:07 데스크 (desk@dailian.co.kr)
탄핵제도를 이렇게 악용하다니
검사 겁박 후유증이 더 클 텐데?
천망 성글어도 놓치는 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조정식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탄핵 대상 공직자에는 이 나라에서 신분･지위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망라돼 있다. 이들은 일
반 사법절
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높은 분’들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직접 나서서, 형사적 처벌은 못하더
라도 그 직을 국민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폄척한다는 게 이 제도의 의의다. 쫓아내 놓고 나면 그때는 검
찰･경찰･법원이 훨씬 쉽게 법대로 징벌할 수 있다. 아주 괜찮은 제도라고 하겠다.
그런데 한 직역이 빠졌다. 국회의원들은 누가 벌을 주나? 그 자리에 있을 자질이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은 국회에서 내쫓아야 한다. 이들을 다스리기에 법은 너무 멀다. 이름만 들어도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검사･판사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어쩌지 못하는 광경을 국민들은 아주 흔하게 봐 왔다.
탄핵제도를 이렇게 악용하다니
탄핵 정도나 되어야 겁을 낼 텐데 아예 그 대상이 아니다. 설령 이들이 탄핵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들 국
회가 소추할 리 없다. 누가 동료의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가(可)표를 던질 수 있겠는가. 탄핵은 안
되고, 그에 버금갈 다른 제도라도 만드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겠지만 입법권이 이들에게 독점돼
있는 한 국회의원들의 이익과 안전에 반하는 제도의 신설은 불가능하다.
탄핵제도의 취지가 정면으로 부인되거나 왜곡･굴절되는 현실도 어이없다. 고위공직자들의 법
적 도덕적
일탈을 막기 위한 제도가 의회 권력자의 청룡언월도나 장팔사모로 쓰일 줄을, 헌법 제정자들이 상상이
라도 할 수 있었을까? 과오는 한번 저지르기가 어렵지,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습관이 되기는 잠깐이다.
게다가 혼자 저지르긴 겁이 나도 집단에 묻혀서 저지를 경우엔 아예 두려움 자체가 없어질 뿐 아니라 정
의감까지 주입받는다. 정말 무서운 것은 집단적 정의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던 새천년민주당이 주도했다. 노 전 대통
령이 신 여당으로서의 열린우리당 창당을 사실상 주도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심과 배신감이 탄핵소추
로 분출됐다.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으로서는 집권의 기회를 또 놓친 데 더해 대선자금 수사까지 겹친
상황이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난국 타개의 계기로 여길만했다. 더욱이 민주당이 차려주
는 밥상인데 마다할 까닭이 있었겠는가. 그 점에서 그 탄핵소추는 노 당시 대통령이 초래했다고 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얼개가 비슷했다. 당시의 박 대통령은 친박･비박으로 갈
라져 대립
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내분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소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그는 새누리당의 총선승리
보다는 친박 중심의 당체제 강화에 더 관심을 가진 듯했다. 애초엔 더불어민주당도 탄핵까지는 생각하
지 않았다. 그건 산술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기보다는 ‘정권 퇴진’의 동력을 강화하고 있었는
데 새누리당 쪽에서 ‘탄핵 합작 가능’의 신호가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설마 했겠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새누리당 의원 128명 가운데 63명(추산)이 탄핵소추에 가(可)표를 던졌고 부(否)
표를 던진 의원은 56명에 불과했다.
노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바람에 ‘영웅의 귀환’으로 떠받들려지지만 박 대통령은 헌재
에 의해 파면당함으로써 형사 범죄자로까지 전락해 긴 옥고를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어쨌든 탄핵
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금기의 벽은 무너졌다. 탄핵소추권을 정치적 무기로 쓰는 데 대한 정당들의 심
리적 저항선이 사라진 것이다.
검사 겁박 후유증이 더 클 텐데?
민주당은 거대정당이었지만 정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정권을 쟁취했으나 22대 총선
에서도 의석수를 더 보태지 못하고 약체 여당의 신세에 머물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면서
정치 도의･전통･관례 같은 것을 정치의 무대에서 쓸어내 버렸다. 이 대표를 사법리스
크로부터 해방하기
에 전 당력을 쏟아붓다시피 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건재하던 지난 21년 2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
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헌재에서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
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의결을 강행했다. 헌재는 이 장관, 안 부산지검 2
차장 검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헌재 결정은 9월에 나올 전망
이다. 손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심판 절차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돼 있다.
헌재가 편들어주지 않는 것에 구애될 사람들이 아니다. 탄핵소추로 검찰과 사법부를 겁주는 게 목적이
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일 다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전 대표(8월 18일 전
당대회에 다시 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잠시 물러섬)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
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명
의로 발의, 국회의 심의에 넘겼다. 민주당의 탄핵중독증엔 약이 없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
는 검사를 탄핵하여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언
했다. 그는 “만약 헌법이 국회의원도 탄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처럼 직권을 남용해서 헌법과 법
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전례 없이 강하게, 직
설적으로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천망 성글어도 놓치는 법이 없다
이 총장은 이어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하늘의 그물을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이 보이지
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노자 도덕경의 경구를 인용하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
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탄핵은 전방위적 전천후이어서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명을 몰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동관･김홍일 두 전 위원장의 경우다. 이 전 위원장은 작년 12월 1일, 김 전 위원장은
어제(2
일)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나 본회의 보고에 앞서 사퇴했다.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면 결정
이 날 때까지 방통위의 업무가 마비될 것을 우려해서였다.
이뿐이 아니라 민주당은 ‘특검’ 공세도 계속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재의결에 실패한 ‘채 해병 특검
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기어이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면
이들은 무엇이든 마다치 않는다. 그게 이 대표를 사법리스크에서 구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명색
이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170명(당적을 내놓은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포함.
물론 전부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이 어떻게 이처럼 최면 걸린 듯 ‘판단 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는지
기괴하기까지 하다.
이들은 전방위적 총공세야말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혐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여기는 빛이 역력하다.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도 절대다수 국회 의
석으로 압도해 버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사실상 확정된) 도
널드 트럼프에게서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전체주의적 질서 체계를 신봉하게 된 것 같기도 하지만 확실하
게 알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도 이 대표가 원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윤석열 탄핵’이 되기에 십상이
다. 이미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탄핵’은 이들의 일상용어가 됐다. 민주당 사람들은 예사로 그 말을 입
에 올린다. 윤 대통령이 민심을 얻고 정부･여당이 단합하면 탄핵은 선동･압박 용어에
그치겠지만 정권
내부적 분열이 구조화･악화한다면 그건 현실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탄핵에 입
맛 다시
는 저들을 보라.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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