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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하락 무릅쓰고 '자유시장경제' 뚝심 추진… 세계적 싱크탱크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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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수의 경제읽기
尹, 지지율 하락 무릅쓰고 '자유시장경제' 뚝심 추진… 세계적 싱크탱크가 인정했다
한종수 경제정책부장
입력 2024-06-18 10:35수정 2024-06-18 10:35
韓 국가경쟁력 20위로 껑충 '역대 최고'… 작년보다 8계단 올라
기업효율·노동시장 등 지표 개선 … 규제완화 등 정책성과 덕
유일호 전 부총리 "尹정부 정책방향 옳아… 구조개혁 매진해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싱크탱크로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8일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7개 평가 대상 국가 중 20위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순위다.
우리보다 경쟁력이 앞서는 나라로 분류되는 독일(24위), 영국(28위), 프랑스(31위), 일본(38위)보다 순
위가 높고 이른바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7개국 중에선 미국에 이어 2위에 오르
는 기염을 토했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각종 통계와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부의 증진
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을 평가한다.
눈에 띄는 점은 평가 항목 중에 '기업 효율성'이 종전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이나 뛰어 종합 순위 상승
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생산성·효율성(41위→33위), 노동시장(39위→31위), 금융(36위→29
위), 경영 관행(35위→28위), 태도·가치관(18위→11위) 등 모든 지표가 개선됐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인프라 중 보건(14→27위) 항
목 순위는 많이 떨어졌는데 조사 시기(올해 3∼5월)를 고려하면 '의대 증원 및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1997년에 처음 평가대상에 포함된 한국은 2020~2021년 23위를 유지하다가 2022년 27위, 2023년 28
위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올해 8계단이나 껑충 뛰어올랐다.
고물가와 고금리, 원자잿값 상승 등 절대 녹록지 않은 악조건 속에 이를 뚫고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평가받을 만하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우리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했다는 방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뚝심 있게 밀어 붙인 정책의 성
공 사례도 한몫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래 △화물연대 불법 대응 △민주노총 건설 현
장 폭력 혁파 △노조 회계 투명화 △사교육 카르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 △원전 정책 정상화 △한일 관
계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 구축 △R&D(연구개발) 예산 혁신 △의대 증권 통한 필수 의료 확충 등 기득
권 저항이 큰 정책들을 묵묵히 추진했다.
외신 등 일부에서 표현한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 이 열악
함에서도 정치적으로 손해인 정책들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 정책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온갖 저항에 부딪히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다.
하지만 결국 뚝심 있는 추진력과 성과가 국가경쟁력 순위에 반영되는 등 평가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기업·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도 공
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 정부의 정책 성공 추진이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없겠
지만 상당 부분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싶다"라며 "각종 규제 완화와 노동의 유연성 확보 등 개혁 추진과
AI(인공지능) 정책 지원 강화 등 지금의 경제정책방향이라면 정부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남은 건 윤 정부의 국정 아젠다인 구조개혁의 성공이다.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더 과감히
혁파하고 노동과 교육, 공적연금 등 분야에서 개혁 성과를 내 시장·민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끌어올리
는 일이다.
또 건전재정 기반을 더욱 확보해 나가는 것을 비롯해 세제 합리화, 기회균등 등 정부 효율성 제고, 서비
스산업 경쟁력 강화, 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
국가경쟁력이라는 게 체질을 바꿔 미래의 힘을 키우는 '중장기적 베이스'라는 관점에서 윤 정부가 추진
하는 구조개혁은 올바른 방향이고, 이를 부정하는 이는 없다.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선
남은 임기 동안 개혁 성과를 일궈내는 것이 최대 과제다.
한종수 경제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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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부장입니다.냉철하게 진실·정의를 좇으면서도 이해·공감의 온기를 품겠습니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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