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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간 정청래의 '현역장군 기합주기’...전현희의 "필승!"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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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상임위 배분 문제로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야당만의 잔치판이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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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최보식 편집인 입력 2024.06.22 09:39 수정 2024.06.23 07:55 댓글 0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채상병 사건 입법청문회’를 부분 부분 봤다. 그러면서 옛날 군대 시절을 떠올렸다.
증인으로 불려나온 정복 차림의 육군·해병대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꿔다논 자루처럼 앉아있는 장면
부터 씁쓸한 기분이 들게 했다. 군대를 안 갔다온 정청래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현역 장성들에게 호
통과 기합을 주는 ‘군기반장’ 노릇을 하는 것도 코미디 같았다. 이 장군들은 부대에 복귀해 부하들을 지
휘할 수 있을까. 군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나 싶었다. 한 병사의 죽음으로 해병대 전체가 불명예의 늪
속에 빠진 것이다.
청문회는 “채상병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박정훈 수사단(대령) 입장에서 진행됐다. 사실상 그
걸 하기 위해 청문회가 열린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혀짧은 목소리로 "필승!" 이라며 박 대령에게 경례를
부치는 쇼를 연출했다.
박 대령은 단정하고 당당한 이미지로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반면 이 사안에 연루돼 끌려나온(?) 군
출신 전직 장관이나 현역 장군들은 자리 탓인지 상대적으로 비루해보였다.
그렇다고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게 모두 ‘진실'이고, 다른 편에서 방어하는 건 모두 ‘허위’는 아닐 것
이다. 이날 청문회는 이런 균형을 찾아가는 것과는 무관했다.
청문위원들은 박 대령의 발언에 토를 다는 증인들에게 “묻는 질문에만 답하라” “예, 아니오만 하라”는
호통과 함께 모두 잘랐다. 가령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당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됐을 때다.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이 (군내 사망사건에 대해) ‘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구누구 수사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법리적인 문제 설명을
듣고.."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그런 군사법원법 개정안(군내 사망사건 수사는 민간경찰 관할)을 2년 전에 단독으로 통과시킨 야당 청
문위원들이 “수사도 못 하게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왜 있어야 하나”는 식으로 벌떼처럼 일어났다. TV를
보는 일반인들은 모두 정청래를 비롯한 청문위원들이 잘 하고 있다며 통쾌하게 여겼을 것이다. 이날 청
문회를 TV나 유튜브로 본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격노'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을 거다. 야당은 '여론
전'에서 큰 소득을 얻게 된 셈이다.
청문회는 ‘채상병 특검법’을 위한 사전 이벤트(?)였고 한쪽 방향으로의 진행은 예정돼있었다. 여당이 상
임위 배분 문제로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야당만의 잔치판이 된 것이다. 야당이 원하는 그대로 청문회는
진행됐다. 여당은 어떻게 해보겠다는 전략도 없이 그냥 '보이콧'만 하고 있을뿐이다. 야당도 아닌 여당
이 의석수에 밀린다고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청문회에 불려나온 증인들이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무방비로 두들겨 맞게 내버려둔 것이
다. 여당이 청문회에 참석해 박 대령에게 수사단(군사경찰)의 월권 문제나 당시 현장지휘관의 자기 판단
과 책임에 대해 묻고, 다른 증인들에게는 좀 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국민들은 '채상병 사
건'을 좀 더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여당의원들 중에서 이날 청문회가 어떻게 굴러가든 관심을 가진 이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야
당에서 '대통령 탄핵 사안'이라고 공격하는 민감한 정국 이슈에서 나몰라라 방관한 셈이다. 청문회가 끝
나자마자 야당은 이미 윤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단독 통과시켰다.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테고...이런 무능한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
출처;최보식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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