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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벌어진 "10분간 퇴청"·"두손 들고 서 있으라" … 국회가 일진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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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정 기자
입력 2024-06-24 11:40수정 2024-06-24 11:40
정청래, 법사위서 증인 퇴장 명령 남발
與 "국민에게 실망 안겨 … 목불인견 참상"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단독으로 강행한 해병순직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두고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쏟
아지고 있다. 참고인에 대한 수차례의 퇴장 조치 등이 '국회 갑질'로 비쳤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에서
도 "국민에게 쇼로 보일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실망을 안겨줬다"며 "목불인견
의 참상"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놓고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 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21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를 열고 해병순직특검법
을 통과시켰다. 논란은 특검법 처리에 앞서 야당이 진행한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법사위로 불러 개최한 청문회에서 야당이 해병 순직 외압 의혹
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 대신 갑질성 막말, 협박, 조롱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일면서다.
정 위원장은 당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
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각각 10분씩 퇴장시켰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증언 선서와 답변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 당시 "실질적으로 지휘권이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정 위원장의 주
장에 "방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가 "위원장이 생각도 못 하냐,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냐"는 정 위원
장의 사과 요구를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그렇게 느끼셨다면"이라고 입을 열자 정 위원장은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신경전을 벌이다 임 전 사단장에 10분 퇴장을 명했다.
증인들에 대한 발언 제한도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고 했으나 증인
들이 실제 손을 들어 발언 의사를 표하면 "나중에 하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국정감사 전에 도망가려고 (장관) 사표를 낸 것"이라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 주장에
"사의 표명 배경은 탄핵 때문"이라고 항변했다가 회의장을 나가야 했다. 정 위원장은 "답변 기회를 달
라"는 이 전 장관에 "왜 끼어드냐"며 퇴장을 명했다.
정 위원장은 퇴장 조치 이유로 "성찰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퇴장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쉬고.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라며 거들었다.
야당의 법사위 진행을 두고 흡사 '일진회'를 떠올리게 한다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일진회는 무리지
어 위력을 과시하는 교내 폭력서클 등의 의미로 지칭된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정 위원장의 과거 학원장 경력을 거론하며
"13시간 동안 '애잡이 학원장'이 '증인잡이 위원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개도 제 버릇 못
버린다고 정청래 '애잡이 학원장' 하며 버릇대로 '증인 10분 퇴장' 등등, 보기만 해도 한심한 작태를 보
였다"며 "정말 저질 잔치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단독 법사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
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전·현직 공무원들을 잔뜩 불러 호통치는 모습이 우리
지지층에는 시원할 지 몰라도, 다른 국민은 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 구성이 당장 이번 주에
진행될 텐데 그 이후에 회의를 여는 것이 여론 환기에도 더 좋지 않았겠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고압적 태도와 오만함 그 자체"라며 "국민들 눈에 그저 당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명백한 언
어 폭력이고 한 마디로 인권 침해 행위였다"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정 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
고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손혜정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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