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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판결’ 계기로 다시 보는 이재명-문재인-임종석-박원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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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방북 명단서 빠지자 이화영이 노력해야 한다는 분위기 형성”(판결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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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방북 명단서 빠지자 이화영이 노력해야 한다는 분위기 형성”(판결문 中)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스크랩글자 크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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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의 남자’ 임종석,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으로 방북단에 박원순 넣고 이재명 배제?
⊙ 판결문 적시 언론, 이재명 지사 방북 무산 이면에 임종석 등 청와대 ‘박원순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었
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도
⊙ ‘이재명 민주당’, 지난 4·10 총선 당시 임종석 컷오프시켜
⊙ 문재인, 청와대 핵심으로 ‘박원순 사람’ 대거 발탁
⊙ 민주당의 ‘김성태가 대납한 800만 달러는 방북용 아닌 주가 조작용’ 근거된 국정원 문건 생성자는 이
화영 전 부지사의 먼 친척
2018년 이재명(사진 왼쪽)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를 방문한 북
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원회 부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리 부위원장은 당시 경기도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에 참석했다. 사진=조선DB
A4용지 292쪽 분량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끌던 경기도
가 대북사업 및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 자세히 나와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17일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 강원도지사 최문순은 포함된 반면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제외되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일부 언
론에서는 북한과 접경 지역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강원도가 아닌 경기도임에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명
단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관하여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시장을 지목했다’는 취지로 보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화영 전 부지사)은 위와 같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 2018년 10월
2일 중국에서 북한 측과 접촉, 경기도와 북한 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그 협의
사항에는 ‘구체적인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대표단이 방북하
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경기도 국장도 법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이재명 지사님이 그 명단에 없으셔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
정을 종합하면, 확대 개편된 경기도의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
하던 피고인(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정부 발표 및 언론 보도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대북사업 및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검찰은 “특별수행원에 들지 못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기반이 될 대북 정책 성과를 독자적으
로 달성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화영에게 자체적인 대북사업과 방북 추진을 지시했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 임종석
2018년 9월 18일 만수대의사당 대회의장에서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
원도지사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
판결문에 나온 2018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 발표 시점으로 시계추를 돌려보자. 당시 남북정
상회담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9월 18일)을 위한 특별수행원 명단을
발표했다.
발표 중 눈길을 끄는 사실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4대 그룹 총수 중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만 빠
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자체장 중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특별수행단에
‘깜짝’ 포함됐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임종석 실장은 정의선 회장 대신 김용환 부회장(현재는 퇴진)이 방북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
명을 했다.
“정의선 회장은 오늘 출국해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등과 일련의 미팅이 잡혀 있다. (미국 무역확
장법) 232조 자동차 부분 예외를 인정받는 문제에 대해 핵심 당사자로서의 일정이 오래전부터 잡혀 있
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쪽 일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시 박원순 시장과 최문순 지사가 특별수행단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다.
“박 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이란 명분으로, 최 지사는 접경 지역 단체장이란 명분으로 특별
수행원 명단에 올렸다.”
그런데 당장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특별수행원에 들지 못했다는 데 대한 뒷말이 나왔다.
경기도가 강원도만큼이나 ‘의미 있는’ 북 접경지인 이유에서였다. 실제 북한과 경계를 마주하는 3개 시
도(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중 강원도는 접경 지역 땅은 넓지만,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와 인구를
보유한 지자체는 경기도다. 인천은 2개, 강원은 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있
다. 경기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 접경 지역이다.
그 무렵, 이재명 지사는 여권의 차기 대권 자리를 놓고 박원순 시장과 경쟁하는 관계였다.
《조선일보》는 그해 9월 16일 자 〈정의선과 이재명, 文 대통령과 ‘방북’ 못하는 이유는?〉이라는 제
목의 기사를 통해 “‘접경 지역’ 단체장을 강원지사, 경기지사 중 반드시 한 명만 골랐어야 하는지, 어떤
이유로 경기도지사는 빠지고 강원지사만 선택됐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방북 무산에 실망한 경기도
사실 명단 발표 직전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포함될 것으
로 판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언론 보도(《중앙일보》, 노컷뉴스)를 보면 이 전 부지사는 명단 발표 나흘 전인 2018년 9월 12
일 “이재명 지사가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참석할 경우 일정이 겹치는 점을 감안, 방중 일정을 전면 취소
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이 대표의 방북단 합류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상임고문은 9월 11일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서 “다음 주에는 대통령이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한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시작될 것이다. 비핵화
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가능하겠지만, 특히 경기도는 접경 지역을 많이 가진 지자체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기관이다. 평화부지사도 그래서 만든 것 같다. 앞장서달
라”고 했다.
남북 경협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측근으로 분류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까지 언급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있자, 경기도청 안팎에서는 접경 지역 대표로 이 지사가 방북단에 합류될 가능성
이 크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이재명 지사가 특별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자, 당시 경기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노컷뉴스(〈이재명 방북단 합류 ‘불발’… 내심 기대한 경기도 ‘실망’〉 2018년 9월 17일) 기사의 한 대
목을 보자.
〈경기도의 한 고위직 공무원은 “도 실무진에서 직접 지사의 방북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었으
나 평화부지사, 행정1부지사 등이 청와대에 의사를 타진했다. 경기도는 남북협력사업의 핵심이 될 수밖
에 없다. 정부가 경기도와 해야지 누구와 하겠나. 나중에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려면 초기 단계가 중요한
데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나온 보도
판결문이 적시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시장을 지목했다’는 취지의 보도도 있었다.
대표적인 게 인터넷매체 뉴데일리(〈‘차기’는 박원순?… 靑, 이재명 ‘쏙’ 빼고 평양 간다〉 2018년 9월
17일) 기사인데 여기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여권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시장을 지목한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중략)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도지사, 최문순 도지사 모
두 여권 잠룡”이라며 “하지만 청와대에는 박원순 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배치됐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역시 청와대 사람이 아닌가. 또 북한과 가장 많은 접경 지역을 보유한 지자체는 강원도가 아
닌 경기도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재명 도지사가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데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이 적시한 언론 기사를 보면 청와대에 박원순 시장 인맥이 넓게 분포한데다, 남북정상회담준비
위원장이었던 임종석 실장도 박 시장 측근인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불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취
지다. 잘 알려졌듯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실장은 ‘박원순의 남자’로 불렸던 인물이다.
임종석과 박원순
임종석 전 실장은 2021년 3월 23일 페이스북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하며 “박원순은 정
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며 “청렴이 여전히 중요한 공직자의 윤리라면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고 써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임종석 전 실장 소셜미디어 캡처
임종석 전 실장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서울 성동을 지역에 출마해 34세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고,
17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임 전 실장은 18대 총선에서 낙마한 뒤 2014년 박원순 시장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을 거쳐 2014~2015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박 전 시장을 보좌했다.
임 전 실장은 2021년 3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하며 “박원순은 정
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며 “청렴이 여전히 중요한 공직자의 윤리라면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고 했다. 또 “박원순은 미래 가치와 생활 이슈에 가장 민감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
다” “그의 열정까지 매장되진 않았으면 한다”면서 ‘박원순 예찬론’을 설파하기도 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 전 시장을 가리켜 “호텔 밥 먹지 않고 날 선 양복 한 번 입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반 이상 남기는 쪼잔한 공직자였다”고 했다. 그는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박원순을
만난다. 유난히 많아진 어린이 보호 구역과 속도 제한 구역을 지날 때마다, 제한 속도 50에 적응하지 못
해 수시로 울리는 경고음을 들을 때마다 박원순의 목소리를 듣는다. ‘속도를 늦추면 사람이 보입니
다’”라고 썼다. 임 전 실장은 “인사동을 걸을 때, 연대 앞과 연남동을 지날 때, 널찍해진 덕수궁 앞 인도
를 지나 서울 광장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을 볼 때, 광장 확장 공사로 불편해진 광화문을 지날 때도 주행
보다 보행을 강조하던 박원순을 생각한다”고 했다. 또 “완전히 참여와 자치의 공간으로 변모한 주민센
터와 여기저기 숨 쉬는 마을 공동체, 그리고 생활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꾼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동에서
도 박원순의 향기를 느낀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서울을 문화와 역사가 살아 있는 국제관광도시로, 세계 최고의 마이스 산업 도시로 만
들겠다며 동분서주하고 서울시 행정을 전파하려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글로벌 리더들과 열띠게 토론하던
그의 모습도 그립다”며 “박원순은 미래 가치와 생활 이슈에 가장 민감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다”고 했
다.
그는 “딱딱한 행정에 사람의 온기와 숨결을 채우려 무던히 애쓰던 그의 열정까지 매장되지는 않았으
면 한다”면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부럽지 않을 용산 공원
의 숲속 어느 의자엔가는 매 순간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자 치열했던 박원순의 이름 석 자를 소박하게나
마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이 글은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이 비서 성추행으로 피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도 임 전 실장은 바로 다음 날 “박원순 시장 시절 안전
과 복지가 두드러졌다”고 또다시 그를 칭송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불과
일주일 전인데, 피해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란 비판이 나왔다.
임종석,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대선 후보, 당대표로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소위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컷오프시켰다. 임 전 실장은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이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한 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을 공천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친문(친문재
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갈등이 격화하기도 했지만 임 전 실장이 수용하면서 파동은 일단락됐다.
갈등 과정에서 임종석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 측이 대선 때부터 자신과 거리를 뒀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시기에 민주당 서울시당과 광주시당으로부터 선거 지원 유세를 뛰어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
은 바 있다”며 “흔쾌히 수락했지만, 대선캠프가 거절하여 움직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다
를 거라 믿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며 “그저 참담할 뿐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덧붙였
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무산은 임 전 실장이 말한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청와대의 ‘박원순 사람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다음 정부는 박원순 시장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서울시의 검
증된 정책과 인재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고 실제 문 전 대통령은 약속대로 취임하자
마자 곧바로 청와대 핵심 요직에 박 시장과 함께 일했던 서울시 출신 인사들을 발탁했다.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 조현옥 인사수석을 전격 임명한 데 이어 신설된 사회혁
신수석에는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청와대 정책실 산하 사회수석에는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역임하며 박원순 전 시장과 호흡을 맞췄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몇 달 전까지 역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측근으로 박
전 시장의 복심으로 통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출신의 김수현 사회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
관 출신이며 지난 2014년 8월 이후 서울연구원장을 지내 박 전 시장과 인연이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무산 이면에 임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이었던 박원순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었을 수 있다는 당시 몇몇 언론의 분석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방북 후 당시 박원순 시장은 국내외에서 활동 폭을 넓혔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11월 22일 대전 대덕
구청 공무원 특강을 시작으로 부산·경남(PK) 일대까지 2박 3일간 지방에서 10여 개의 일정을 소화했다.
박 시장은 특히 ‘전국 후보’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해운대구청 강연에서는 “부산 중구 같은 곳은
낙후된 점포들을 살리는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했고, 고향인 창녕에서 가진 ‘토크 콘서
트’에서는 “국회를 비롯해 1000개가 넘는 중앙정부 기관들이 지방에 더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했
다.
“문재인 방북 때보다 더 큰 행사 치르겠다”
2019년 1월 이화영(맨 오른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왼쪽에서 둘째) 전 쌍방울 회장이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오른쪽에서 둘째) 부실장, 국내 민간 대북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맨 왼쪽) 회장 등과 술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라이벌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광폭 행보를 하는 시기 이화영 당시 부지사
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동분서주한다.
이화영은 평양 회담 다음 달인 10월 두 차례나 북한으로 달려갔다. 2018년 10월 4일 내지 6일경 1차
방북해 북한 측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논의했다. 1차 방북 시 북한 측과 합의한 6개 사항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그해 10월 19일 내지 24일경 2차 방북을 했는데 이때에도 재차 이 지사의
방북을 논의했다. 그 무렵, 이 부지사는 평양 소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초대소에 방문했다.
이 부지사는 2차 방북에서 돌아온 뒤인 10월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측 고위급 인사들
이 경기도를 방문해 이 지사의 방북을 논의할 것”이라는 게 주제였다.
한 달 뒤인 11월 16일 경기도 주최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에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 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평양 옥류관 냉면을 아직 못 먹어봤다”고 하자
리 부위원장은 “경기도에 옥류관 분점을 개설하기 위해 북에 먼저 한 번 와달라”며 방북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육로로 평양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리 부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
른 길을 찾아보자”고 했다.
그 다른 길은 ‘헬기 타고 평양까지, 평양에서 벤츠 탑승’이었다. 북측은 헬기와 벤츠 동원 비용으로 쌍
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300만 달러로 합의했다.
판결문에는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증언이 나온다.
〈“당시 송명철(조선아태위 부실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하면 자신이 담당할 거라면서 ‘문재
인 대통령이 왔을 때는 공항에 김영철, 최룡해 둘 중의 한 명이 나왔는데, 만약 이재명 지사가 오게 되면
둘 다 공항에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갔던 백두산에 갈 때에도 최신형 헬리콥터, 차량을 준비하겠다.
사람들 나와서 길거리에서 환영회 하는 것도 다 동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보다 더 크게 행사를
치르겠다’고 본인에게 약속하였다.”〉
이재명, 방북 프로젝트에 관심
판결문에서는 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김성태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재명 방북 추진은 2019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19년 3~4월엔 어
린이 영양식과 말라리아 방역물품 전달을 이유로 방북을 검토했고, 그해 6월엔 ‘쌀 10만 톤’ 지원을 약
속하며 북한에 방북 초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9월엔 태풍 피해복구 협력, 11월엔 민족협력사업
회의 등을 명목으로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방북을 추진할 이유
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아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2심 후에도 경기도는 북한에 두 차례 이 지사의 방북 공문을 보낸 점을 볼 때 이런 주장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부지사가 자신의 방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이 대표의 소셜미디어로 확인된다.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방북 직후 기자회견을 한 2018년 10월 25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북 고위급 내달 경기도 국제회의 참석, 이재명 방북 논의〉라는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자신의 소
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화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보다 얼마 전(2018년 10월 2일) 〈이재명 남북 사업 급물살 타나, 이화영 방북 논의〉 기사에도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는 글을 달았다.
이날은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 측과 스마트팜(농림복합형 시범농장) 지원사업 협의차 북측 인사를 만나
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날이다.
법원, 국정원 문건 내용 배척한 이유
판결문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 비용이 아닌 ‘주가 조작용’”이란 공세를 펴는 근거인 국정원 문건 내용을 배척한 이유도
나온다.
2020년 1월 생성된 국정원 문건에는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대북 브로커 출신 제보자 김모씨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쌍방울이 (주가 조작으
로 얻은)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원씩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국정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이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주가 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
표의 방북 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문건 중 하나다.
이 문건에 대해 법원은 〈주가 조작 언급은 제보자 진술일 뿐 수익금 조성 방법 등이 없이 내용이 구체
적이지 않고, 국정원이 이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또 쌍방울이 실
제 나노스 주식을 매각해 이익 실현을 시도하는 등 리호남 계획에 참여했다고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
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설령 〈문건 내용처럼 리호남이 쌍방울의 주가
상승 이익을 노렸다고 하더라도 리호남의 대남공작금 마련을 위한 자체 대남공작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고 봤다.
검찰은 또 다른 국정원 문건의 해석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이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통해 북한 실세 김성혜에게 접촉 중이었던 국정원은 안 회장이 쌍방울 주가 조작에 동참해 나노스 주가
가 수직 상승했다는 점을 우려하며 2019년 2월 “안 회장과의 관계를 종결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생성
한다.
이 문건에도 ‘방북 비용’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고 이 전 부지사나 민주당 측은 주장하는데 이와 관
련 검찰은 “김 회장이 이 대표 방북용 300만 달러를 북측에 송금한 건 2019년 7월~2020년 1월”이라며
“방북 비용 송금 이전 생성된 문건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들 국정원 문건의 생성자는 안부수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연결해준 당시 국정원 고위 관계자로 이
전 부지사의 먼 친척이었다.
檢, 이재명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
검찰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에서 중형을 받은 지 닷새 만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2019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검찰·법원 압박, 대여 공격용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
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소추는 물론 ‘판·검사 법 왜곡 죄’ ‘검사 기피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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