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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권 추진 특검 6개, 상식 벗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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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24.05.09. 00:55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국 사건’을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며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 추진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사망 사
건’ 특검에다 차기 국회에서 우선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더하면 총 5건의 특검을 추진
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전 법무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한동훈 특검
법’을 예고한 상태다. 한 전 장관은 조국 대표를 수사한 사람이다. ‘보복 특검’인 셈이다.
특검에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조국 사건’만 해도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
역 2년을 선고받았고,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특검 대상이 돼
야 하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 대부분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수사는 다 문재인 정권 때 이뤄진 것이다. 문 정권은 이 수사를
덮으려고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고 검찰총장까지 쫓아냈다. 그 와중에 무슨 조작이 있을 수 있나.
재판 과정에서도 조작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 “조작”이라고 한다. 선거에 이기면 없던
‘조작’이 갑자기 생기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도 마찬가지다. 이화영씨는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하자 음주 장소와 일시를 수시로 바꾸더니 음주 사실 자체까지 번복했다. 그런데도 특검을 추진한
다고 한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씨는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가 유
죄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 결국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
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민주당은 4년 전 총선 압승 직후에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사
건도 검찰 조작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팀을 조사했으나 다 무혐의였다. 이번 총선에서 또
압승하자 무더기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무엇이든 지나치면 역풍을 부른
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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