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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생명줄 절단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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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여만 명의 국민이 해체반대 서명에 동참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합참)가 한미연합사 해체를 당연시하고 있다면 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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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년 들어 핵실험(2차)하고 탄도미사일을 대량(18발)으로 발사했다. 심지어 對南 전면대결태세를 선언하고 정전협정 무효화까지 언급했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국민은 너무 태연하다. 누구하나 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태평성대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서울에 韓美연합군사령부가 있고 주한미군이 서울 북방의 북한 남침로(南侵路) 상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전쟁억제력이다. 특히 한미연합사는 한국안보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 군사기구의 평시임무는‘전쟁 억제'이고, 만약 억제가 실패하여 전쟁이 난다면‘최단시간 내에 북한군을 궤멸하여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보장’하고 있다. 서해5도 방어뿐만 아니라 북한 급변사태(김정일 급사, 핵무기 통제불능 상황 등)에도 완벽히 대비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한국안보에 대해 무한책임(無限責任)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는 바로 한국안보의 생명줄이다.
그런데 이 생명줄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작업이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의 잘못으로 2012년 4월17일 10:00시에 한미연합사는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된다. 한국 정부의 집요한 해체요구로 미국이 마지못해 합의한 것이다. 2007년 2월23일 韓美국방장관회담(김장수-게이츠)에서의 합의사항이다.
한국 합참이 한미연합사로부터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방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지원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안보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렇게 까지 위험해지는 것을 자세히 모르고 있다. 우리 국방부가 이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 언론(2009.9.24)에 보도되었다.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가‘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진행이 현재 58%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9월24일 국회국방위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서종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절박한 심정으로 전작권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인수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전작권 문제에 대해“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의는 화살을 떠났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는데 정보수집능력과 정밀타격능력 등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두 국회의원은 모두 장군(육군 4성)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국민과 군사전문가들이 2005년부터‘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해 오고 있다. 900여만 명의 국민이 해체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예비역 대부분이 서명했다. 지금도 서명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을 책임질 우리 국방부(합참)가 한미연합사 해체를 당연시하고 있다면 한국의 앞날이 걱정이다. 이들이 왜 한국단독의 자주국방정책을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자국軍에 대한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국가는 거의 없다. 전 세계는 집단안보기구 참여를 통해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심지어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도 나토(NATO)사령부에 전작권을 맡기고 있다. 나토에 가입한 28개국(캐나다, 영국, 불란서 등)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동구권 국가들은 지금도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 전 국력을 투입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을 외면하는 우리 국방부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비역들은 예비역-현역 간에 생긴 안보괴리현상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전·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이미 지쳐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
이들 중에는“이것이 국가의 운명이라면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는가”하고 한탄하고 있다. 일부 군사 전략가는“만약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6.25 다시 온다”고 까지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안보생명줄 절단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국가안보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생존이 더 중요하다.
우리 국민은 지금 바로‘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천만 명 서명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재향군인회 인터넷신문(www.konas.net)에서 전자 서명할 수 있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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