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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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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비자운동,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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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동아 일보 등 보수성향 중앙일간지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동공갈 및 공동강요)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김성균 대표(43)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함께 기소된 언소주 회원 석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은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언론사에 타격을 줘 폐간시킬 목적으로 광고 불매운동을 시작했다”며 “이를(언론사 폐간) 위해 효과적인 위협의 수단으로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기업에 위협을 가해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피해기업이 (언소주가 요구하는)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주고 팝업창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시켰다”며, “소비자운동이라고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만큼 경제주최인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가 추구한 것은 이들 언론사의 폐간이 아니라 왜곡 보도를 시정하는 것”이라며 “제약회사 관계자와 만난 자리도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자리였지 협박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리이자 표현의 자유, 헌법이 정한 결사의 자유에 해당된다”며, “외국의 경우도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형사처벌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데 이같은 구형을 하냐”고 말한 김 대표는, “내가 죽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사형을 받겠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6월 광동제약을 찾아가 ‘조중동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한겨레·경향신문에 총 756만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광동제약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다음 선고공판은 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언소주 회원들이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8월 검찰은 광고주들에게 전화로 협박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언소주 회원 등 24명을 무더기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이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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