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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뼈 탈구, 놀부보다 더 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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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병역의혹, 심야폭력시위, 3공노 민노총 가입, 북 핵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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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혼돈
가치관의 혼란 때문인지, 기준의 불명확 탓인지, 최근 실시 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사회의가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조석변(朝夕變)하는 세태가 연출되면서 이런 것이 '중도와 실용효과' 인지는 몰라도 옳고 그름의 경계조차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어깨뼈를 부러트려가면서 군 입대를 기피하는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자비로 신병을 치료해가면서까지 군복무를 자원하는 국방의무 이행에 두 얼굴을 보여주었다.
헌재는 집시법 상 '야간집회불허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100일 촛불폭동을 막아내느라 초죽음이 된 경찰 대신에 "묻지 마!" 폭력시위 쇠파이프 族 손을 들어 주어 일선 警. 檢의 법집행에 혼선을 초래케 하고 재판부마저 곤혹스럽게 만들어 버렸다.
이런 현상이 병역문제, 집회시위문제, 3공노 거취문제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에 있어서까지 혼선이 있는 양 비쳐져서 국민을 어리둥절 불안케 하고 있다.
어깨뼈 병역 비리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지명자를 비롯한 '높은 분'들이 석연찮은 경위로 병역을 면탈했다는 의혹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 측 발표에 따르면, 서울 경기인천 10여개 병원에서 멀쩡한 어깨뼈를 탈구(脫臼)시켜 병역면제나 감면을 받은 [者]들이 무려 1,100명에 이른다고 하여 듣는 이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그런 한편,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징병검사대상자 가운데 3천298명이 자원입대를 희망하였으며, 이들 중 3천 89명이 자비로 질병을 치료한 후 입영을 신청하여 2천 41명은 현역으로, 20명은 보충역으로 재판정을 받아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에 명시 된 국방의 의무를 당당하게 수행케 됐다하여 보는 눈을 번쩍 뜨이게 했다.
병역면탈(兵役免脫)을 노리고 어깨뼈를 강제로 빼낸 [者]들은 당사자가 됐건 어미 아비가 됐건 수술을 담당한 집도의가 됐건 《제비 다리를 강제로 부러트린 놀부》보다 몇 갑절은 나쁜 족속이라 할 것이며, 이 핑계 저 핑계, 이 재주 저 재주, 다 부려가면서 軍 입대를 기피한 [者]들은 청문회에 아예 세우지를 말았어야 했다.
헌재는 죽창 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오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지난 10년간 정치사회경제문화 심지어는 반정부 촛불폭동에까지 무엇에고 참견을 아니 한 곳이 없는 참여연대 등은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다.
작년 여름 '광우병위험조작성동방송 촛불폭동' 당시 불법 야간 폭력시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35명과 조사 중인 8명을 포함, 1,000여명의 야간 불법시위 관련자들이 크게 반기는 가운데 민변을 중심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위헌결정'에 못 미친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내어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갈팡질팡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말이 좋아서 기본권이지 멀건 대낮에도 아랍 게릴라처럼 몇 겹씩 복면을 뒤집어쓰고 죽창과 쇠파이프는 기본이요 화염병과 염산, 사제 총과 폭발물까지 들고 경찰을 공격하고 군인을 폭행하는 폭도들에게 야간시위까지 허용한다면 폭력시위를 반대하는 다른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안녕과 질서는 무엇으로 보장할 것인가?
국민혈세로 민노총 조합비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등 소위 3공노가 창립선언에서부터 강령규약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가열찬 통일투쟁'을 표방하고 미군장갑차여중생교통사고 촛불광란, 부안 방폐장건설반대폭동, 대추리 미군기지이전반대폭동과 여의도 농민폭동, 광우병100일 촛불폭동, 용산철거민 참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폭력시위 현장에서 무차별 폭력투쟁을 주도해 온 민노총 가입을 결의 하였다.
이로써, 법령준수와 성실의무, 상관의 직무 상 명령에 복종의무,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동 금지라는 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예비 폭도들에게 국민혈세에서 봉급을 주고 그 봉급 중 일부가 조합비 명목으로 민노총에 흘러들어가 죽창이 되고, 쇠파이프가 되고, 화염병과 염산이 되고, 사제 총, 사제 폭발물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게 됐다.
그런데 경찰이 까막눈인지 검찰이 문맹인지는 몰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것에는 해직자들이 주동이 되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폭력과 파괴를 임 삼아 자행하는 민노총에 가입》하려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3공노는 물론 민노총까지 해산에 나서야 마땅하다.
북 핵 갈지(之)자 ?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북 핵 대응책을 놓고, 장관의 표현과 합참의장의 표현에 '차이'가 있다며, 조야가 입방아를 찧는 가운데 北은 신임 국방장관의 《북 핵무기 선제타격》, 청문회 발언을 꼬투리 잡아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공언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망동"이라며《엄중한 도발》 운운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의《선제타격》발언이나 합참의장의《핵 미확인》 답변이나 듣는 자가 조금만 새겨듣고 받아쓰기 하는 언론이 군사전략이나 안보국방정책에 대한 ABC 만 알아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경우도 있을 내용을 가지고 '병무비리'라도 캐내 듯 말 한마디 낱말 하나나 '표현'을 두고 같다 다르다, 무슨 대어라도 낚고 특종이라도 잡은 양 소란을 피우고 있다.
이를테면, 국방장관의 말은, 김정일에게 대한민국이 손금 들여다 보듯 훤히 알고 있는 터에 선제공격 한방이면 끝날, 아무 짝에도 슬데 없는 핵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말라는 警告》라 할 것이요, 합참의장의 답변은《북 핵보유 불인정》기조에 따른 모범답안이라 할 것이다. 이를 두고 장관과 합참의장이 엇박자다 하는 것은 한참을 빗나간 얘기다.
다만 한 가지 북 핵 해법을 두고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표현이 미 측과 사전조율이 됐네, 안 됐네 하고, 뒷말이 무성 한 것은 우려할 바가 있다고 본다.
이 노릇을 어찌하랴?
이런 혼돈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전적으로《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 할 책무》를 가진 이명박 대통령 몫이다.
과거의 병역비리 자는 발탁 등용을 삼가고, 현재의 병역비리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뿌리를 뽑음으로서 우리사회에서 장차는 대통령은 병역미필, 국무총리. 장 차관은 병역기피라는 세간의 비난과 국민적 반감만은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촛불폭도 죽창 族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정도 6백년 관습으로 지켜 오던 밤 10시 인정(人定)시간에서 새벽 4시 파루(罷漏)시간 이전 심야 집회 시위만큼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아랍게릴라처럼 복면을 한 자와 죽창과 쇠파이프, 염산과 화염병, 사제 총과 폭발물을 소지 반입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다스려 불법폭력시위 근절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먼저 폭력계급노선에 입각한 친북적화통일운동을 규정한 민노총의 선언과 강령 규약 개정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여 불법폭력정치투쟁과 친북반미 연방제 투쟁에 나선다면 공무원노조도 민노총도 法대로 과감하게 해산조치를 하면 그만이며 어떤 경우든지 국민혈세가 민노총 폭력투쟁 자금으로 惡用되는 것만은 금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핵 문제 만큼은 한미공조에 물 샘 틈도 없어야 할 것이며, 정부부처간이나 고위 인사 개인의 견해차나 시각차가 노출 돼서는 아니 될 것이다. 북 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나 대응책에 있어서는 조금의 혼선이나 착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다소의 혼선은 있었지만 "꿩 잡는 게 매" 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난제만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다면 이명박 정부도《꽤 괜찮은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신문 백승목 컬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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