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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에서 나랏돈 마구 주물럭주물럭··· 국회 예결위 '소소위'는 불법조직 [이철영의 500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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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없는 '소소위' 만들어 예산 흥정··· 회의록도 없는 '주고받기' 야합 매년 자행 13개 도로예산 10억씩 신설해 나눠먹다니··· 국민혈세가 너희들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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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입력 2024-01-01 07:30 ｜ 수정 2024-01-01 07:30
<국회의 ’깜깜이’ 와 ‘짬짜미’ 예산 처리>
2024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19일이나 넘기며 국회의 늑장·졸속 처리가 되풀이 됐다.
국회 예결위가 심사기한을 넘겨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등 3인과 정부측 관계자 2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밀실 소소위(小小委)' 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소위원회 속의 소위원회인 ‘소소위’ 는 상임위와 달리 회의록도 없고 취재도
제한되어 그야말로 ‘쪽지예산’ 의 ‘깜깜이’ 처리 창구가 되고 있다.
진통 끝에 정부안에서 4.2조원을 줄이고 국회안 3.9조원을 늘려, 3천억원이 줄어든 656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에서 연구개발(R&D) 예산 6천억원, 지역화폐 예산 3천억원, 새만금 관련 예산 3천억원 등이 증액됐
다.
'이재명표 예산' 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은 정부안에는 없던 예산이며, 새만금 예산은 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삭감됐던 예산이다.
특히 소소위 에서 정부안에는 전혀 없었던 13개 도로건설사업이 10억원씩 똑같이 증액됐다.
4월 총선 대비 나눠먹기식 ‘쪽지 예산’ 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인 예산안 처리를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법정기한을 넘기고
‘깜깜이’ ‘짬짜미’ 로 처리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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