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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전제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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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북한, 핵보유국 결코 인정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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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7시부터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방에서 많은 언론인들 및 논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웹진’ 폴리젠 주관으로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정치웹진 폴리젠 강화식 대표가 사회를 보고, 박용석 폴리젠 위원장이 진행을 주도한 이번 간담회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릴레이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선주자군을 상대로 한 간담회라는 점에서 국내외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날 참석한 ‘패널’은 본인을 비롯하여 신지호 뉴라이트연대 대표, 김경숙 폴리젠 감사위원장, 박종우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 류무수 씨, 박용석 폴리젠 운영위원장, 무소의 뿔 필명 논객, 대학생 대표로서는 중앙대법대에 재학 중인 이기욱 씨 등이었고, 방청석에는 네티즌 논객 필명 삼덕을 비롯한 네티즌 논객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날 본인은 이 정부가 요구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북한 핵실험 시나, 북한 미사일 발사 시 국가안보에 가장 예민하고 단호한 반응을 보여 왔던 손학규 전 지사에 대해서 평소 질문하고 싶은 ‘국가안보와 인도적인 대북지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이에 손 전 지사는 ‘원칙이 있는 대북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을 강조하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또 손 전 지사는 ‘대북지원과 협력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원칙 없이 북한을 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이 정부에서는 북한의 개혁, 개방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을 회고하며 경기도가 벼농사협력 사업을 했을 때, 항상 북한의 개혁, 개방을 전제로써 제시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손 전 지사는 ‘작년에 벼농사 수확을 위해서 북한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단까지 데리고 비행기를 전세 내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가기 사흘 전에 그 계획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리랑 공연관람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사회를 우리 바깥 사회에 개방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또 그것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지원을 한 것인데, 그것이 북한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고 단호한 어조로 대북지원의 원칙을 설명했다.
아리랑 축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기도 대북사업이 전면 중단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 당시의 질문에 대해서도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대북)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었음을 밝혔다.
‘금년에는 오히려 북한에서 제(손 전 지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우리 실무교섭진에 방북을 요구했었다’고 밝히고, 지사 임기 말년에 방북하면서도 손 전 지사가 경기도 실무진에게 분명히 전제한 내용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번에 가서 북한의 고위층을 만나지 않겠다. 고위층을 만나겠다고 얘기하지도 말고,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가라’ 왜냐하면 이것이 북한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고, 또 한국에서 북한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도 우리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하기 때문이다. 그쪽(북측)에서 오히려 “손 지사님 오시면, 높은 분 만나야 될 텐데…”라고 그랬지만 “전부 단절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터뷰의 행간(行間)을 엿보면서 손 전 지사의 안보관, 국가관을 확실히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손 전 지사가 힘주어 말한 내용의 중심에는 ‘북한을 결코 핵보유나 핵보유국으로서 추호도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대북 원칙자세인 것이다.
그가 내세운 대북지원의 대원칙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것이라면서 말미에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튼튼한 협조와 공조 속에서 국가 안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손 전 지사의 중요한 안보원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그가 지닌 도덕성, 비전, 능력을 뜻함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다는 확고한 인식을 지닐 수 있었다.
다음은 이날 있었던 ‘폴리젠 간담회’에서 본인의 질문과 손 전 지사의 답변만을 발췌하여 본다.
양영태: 손 전 지사께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한 것이 일부 친북적이라는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발사 사건이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북한의 핵실험 사건이 있었을 때, 다른 대선주자들은 침묵 또는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 소극적 반응을 보였는데 반하여 손 전 지사께서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즉각 강경대응과 응징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했습니다. 손 전 지사께서는 국가안보와 인도적인 대북지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분하여 설정하고 계십니까?
손학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원칙이 있는 대북정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백일 민심 대장정을 하면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라든지 아니면 정쟁에 대한 부분은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해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핵 실험이 예고가 되고, 또 핵 실험을 했고, 이랬을 때는 제가 지방에 있었고 기차간에 있었지만 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이것은 이 전의 다른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실험과 핵 보유는 결코 인정을 할 수가 없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도 결코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던 사람이 왜 핵 실험 문제, 미사일 발사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느냐... 일부 기자들은 혹시 한나라당의 보수진영의 표를 겨냥하여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질문까지 하였습니다. 뭐 기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나라당의 정통 보수층이 저를 배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이걸 통해서 손학규는 안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북지원을 했을 때, 분명한 것은 대북 지원과 협력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견지해 왔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북한의 개혁, 개방이란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원칙이 없이 북한을 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기도에서 벼농사 협력 사업을 했을 때, 항상 북한의 개혁개방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북한에서도 하나하나 다 압니다. 일거수일투족 다 압니다. 작년에 벼농사 수학을 위해서 북한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단까지 데리고 비행기 전세를 내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가기 사흘 전에 그 계획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북한에서 아리랑 공연 관람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벼농사 지원 사업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사회를 우리 바깥 사회에 개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또 그것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이데, 그것이 북한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 때 사실 많은 언론이나 참모들은 우리가 가서 볏단을 지고 사진을 찍으면 대단한 정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왜 포기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리랑 공연이야 이사람 저사람 다 가는 것인데 그까짓 것 슬쩍 눈 감고 가면 어떠냐하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하던 대북사업이 전면 중단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오히려 북한에서 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우리 실무 교섭진에 방북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가면서도 제가 우리 실무진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북한의 고위층을 만나지 않겠다. 고위층 누구 만나겠다고 얘기하지도 말고, 그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모른 척해라.”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북한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고, 또 한국에서 북한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도 우리는 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쪽에서 오히려 “손 지사님 오시면 높은 분 만나야 될 텐데..” 그랬지만 전부 다 단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대북지원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내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원칙, 또 대북협력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용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보유와 핵 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튼튼한 협조와 공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은 폴리젠에 지상 녹음한 본인과 손학규 전 지사의 질문, 답변 내용만을 발췌한 대목임을 밝힌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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