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
|
|
세계적인 망신살의 치부가 된 대한민국 국회
|
[지용우 칼럼] 아시아의 대표적 폭력국회로 선정된 ‘민주주의의 낙제생’
|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경제계가 올려놓으면 정치계가 추락시키는 엇박자를 반복하고 있다. IT산업과 LCD(액정)TV, 현대자동차, 휴대폰, 조선실력 등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 반면 국회에서는 여. 야 간에 연중행사처럼 벌이는 폭력 난동국회가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보도되어 대외적으로 얼굴도 못 들만큼 망신스럽고 의회민주주의의 낙제생으로 악명이 높아졌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 최근호는 세계 5대 난장판 국회를 소개하는 특집기사에서 그 중에서도 한국 국회를 대표적 사례로 내세웠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피를 봐야 하는 욕망을 지닌 사람들로 까지 묘사했다.
고성과 야유, 멱살잡이와 주먹질, 해머와 전기톱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국회
한국 국회는 고성과 야유, 멱살잡이와 주먹질, 심지어는 쇠 해머와 전기톱까지 동원되는 ‘가장 난폭하고 무질서한 의회’라고 표현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인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들을까 무섭다. 어린이들이 국회의 이런 깡패행태 광경을 보고 국회의원들의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까, 한심하다. 미국잡지의 지적은 모두가 사실인 것을 어떡하랴. 어디에 가서 항의하거나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일이니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다.
이 보다 앞서 올 연초에도 한국의 국회는 시사주간지 타임지를 통해 망신을 톡톡히 당했었다. 타임은 1월호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을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 한국 국회에서의 폭력 난동의 현장사진을 표지에 실어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선전되었다. 표지의 큰 제목은‘DEMOCRACY'라 쓰고 ‘그것(민주주의)이 왜 아시아에서는 실패하는가, 구제방법은 없을까’라는 부제를 달았다.
이것은 한국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쓴 소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므로 어쩔 도리가 없다. 외부의 평가는 그렇다 치자.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엔 우리가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다. 당신들은 바깥 세계로부터 이 같은 치욕적인 평가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알고 싶다. 억울하다고 변명할 입이라도 가졌는지... 만일 ‘아무렇지도 않다’면 얼굴에 철제 가면이라도 썼는지 궁금하다.
난동 폭력국회의원들에게서 2세들이 무엇을 배우겠나
그 보다 당신들이 1 년 열두 달 국회에서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인가. 국민을 위해 일 잘해 달라고 뽑아주고 나니 단물(당선과 고액세비)만 빨아먹고 의정당상에서는 별로 하는 일이 없이 무위도식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들은 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 먹는 하마들인가? 묻고싶다. 하는 일이 라면 산적한 민생법안을 쌓아둔 체 여. 야간에 힘겨루기와 싸움박질 뿐이 아닌가. 여당은 독선과 비타협으로 일관하고 야당은 여당의 정책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여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고 보는 것이 야당의 존재이유라도 되는 듯 생떼쓰기를 본분처럼 알고 있는 배타적 정파들이다. 그러고도 혈세인 세비만은 꼬박 꼬박 챙기니 대단한 강심장들이 아닌가. 도무지 생산적인 국회와는 담을 쌓은 사람들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18대 국회이 법안처리율이 고작 4.9%로 역대 화악을 기록했다고. 그러고도 ‘선량’이랍시고 국민의 존경 받기를 바란다면 정신나간 일이다. 국민들은 하는 일 없는 당신들에게 매달 고액의 세비 뒷돈(세금)이나 대는 어리석은 피해자들임을 당신들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얼마 전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돌아간다’는 외화를 본 일이있다.그 특이한 영화제목에서 한국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대입시켜 보았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프랑스어 의 관용어 그대로 신분이 높은 사람(노블리스)은 그 만큼 사회에 대한 의무(오블리주)도 다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도덕률이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잘 실천되어 왔음을 우리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본받아야
특히 영국의 경우를 보면 머리가 숙여진다. 영국의 명문교인 이튼 칼레지 한 대학에서만 졸업생 가운데 무려 2,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1,2차 세계대전 때 목숨을 잃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사람들도 만일 우리처럼 정치적 백을 썼다면, 그리고 그런 부도덕이 보편화되어 있었다면 귀한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겠는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도 포크랜드 전쟁 때 전투헬기 조정사로 자진 참전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강철왕인 카네기를 비롯해 석유재벌인 록펠러와 세계 최대의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 등 미국의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불우 계층을 돕는 자선사업에 아낌없이 헌납했다. 그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스스로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들로 부터 ‘존경스러운 부자’로 추앙받은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한국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시침이 거꾸로 돌아가는 이상한 시계가 존재할 뿐이다. 이 점에서는 국회의원도 장관도 재벌도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대동소이한 모습들이다. 장관내정자에 대한국회 청문회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었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거짓증언,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병역기피, 경력위조로 국정담당 자격 있나
위장전입, 세금탈루, 거짓증언, 부동산 투기, 남의 논문 베끼기, 경력위조 등, ‘작년에 듣던 각설이타령’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었다. 이들이 청문회라는 현대판 장원급제를 통과해서 장관자리에 앉는 경우 기대할 것이 별로 있을 것같지 않다는 좌절과 절망감 부터 앞선다. 경제는 우등생인데 정치는 열등생이고 민주주의는 낙제생이라는 외부세계의 낮 뜨꺼운 비판의 소리를 언제까지나 들어야 할것인지를 이땅의 정치인들은 정치인이기에 앞서 인간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 대오각성 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http://newsandpeople.com
ㅁ 시사문제연구소 고문, 前 경향신문 논설실장
출처 인사이더월드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