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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혐의, 한 건 한 건 중대 사안이자 구속 사안"… 중앙지검장, 국정감사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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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이재명 수사 놓고 민주당과 중앙지검 충돌 민주당 "자신 없으니 검찰이 이것 저것 다 갖다 붙여" 이재명 표적수사 주장에… 송경호 "文검찰이 수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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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현 기자
입력 2023-10-17 17:40 ｜ 수정 2023-10-17 17:40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가 '구속 사안'이라고 직격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과잉이라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
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이게(혐의가) 하나 가지
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시도를 해본 것 아닌가"라
고 질의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제 판단으로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수원지검은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수사
중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
에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팀을 과도하게 배치해 이 대표를 대상으로 '정적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
다. 중앙지검의 정원(267) 중 수사팀 50여 명이 이 대표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송 지검장은 수사 진행 인원은 20여 명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장기간 수사로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와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담한 상황이
라고 생각한다"며 "2016년 박근혜특검 같은 경우 성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문재인정부 당시 시작된 상황이라고 되짚었다. 송 지검장은 또 "제
가 와서 시작한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개인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후원금 쪼개기 사건을 막으
려는 나쁜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후원금 쪼개기 의
혹 등)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저는 영장 재청구를 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배정현 기자 pear@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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