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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대북 송금은 보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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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10-12 10:56
업데이트 2023-10-12 10:59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8일 구속영장 청구 시 포함됐던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는 보강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부터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김인섭 전 한국하
우징기술 대표 청탁을 받고 각종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도공에 200억 원
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존 기소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병합해 기소키로 했
다. 검찰 관계자는 “모두 피고인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
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병합 기소로 이 대표
는 성남시장 시절 개발 비리 사건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2개의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검찰이 이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
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후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
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염유섭 기자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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