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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판사, 이건 이재명에게 치명타! '위증교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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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바꾼 위증교사. 한동훈의 ＂이재명이 위증교사로 무죄 받아 대통령 출마＂ 인정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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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크랩하기기사목록이메일보내기프린트하기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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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는 횡설수설 말장난 수준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으
로 불리한 한 가지가 있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어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됐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방송토론에서 이재명은 ‘과거 검
사사칭 관련 전과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고 검사사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
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의 비서를 회유,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재판을 무죄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이런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 의미가 매우 크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은 1)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여부, 2)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였다.
1심에서 재판부는 검사사칭 관련 발언은 ‘위증’에 기반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
지로 검사사칭 관련 발언은 무죄로, 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했다. 마지막 대법원은 기소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함으로써 이재명을 살렸다.
만약 위증교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1, 2, 3심 모두 유죄였을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위증에 속아 검사
사칭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고도, 다른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위증교사가 없었다면 2
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고, 대법원은 이것을 뒤집을 순 없었다. 그 결과 이재명은 당선
무효가 되어 대선 출마의 길도 막혔을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 나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
게 언급했다.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
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
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사건 수
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
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입니다.”
한 장관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재판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고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기 위해 위
증교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의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 사칭’ 사
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담사실을 부인하며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는데,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위반
죄(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시 도지사 자격이 상실되고 향후 대통령 선
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검사사칭’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증언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한 장관은 계속 이렇게 설명했다.
『앞서 설명드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
용에 대해서는 직접 겪지 않았고 따로 들은 것도 전혀 없어서 모른다”고 답하였으나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김진성은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재판기일에 불출석까지 하였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
기 어렵고, 거절할 경우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마침
내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재판에서 위증하였습니다』
27일 유창훈 판사는 이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구속이 정답인
데, 기각시켜 버렸다. 그러나 이 판단은 이재명 대표에게 앞으로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위
증교사’ 덕분에 이재명이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대목이기 때
문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 위증교사가 역사를 바꾼 ‘위증교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
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
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를 바꾼 결정적 ‘위증교사’라는 것이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런 어마어마한 혐의가 소명되었
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재명에게 한 방 먹인 셈이 됐다. 횡설수설 말장난 같은 기각사유를 적시하다가
결정적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요설을 하다보면 자기 꾀에 빠진다.
한 장관은 또 “이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교사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관련자로 막대한 이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김진성을 상대로,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
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나쁩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김진성의 통화녹음 파일이 나왔기 때문이
다. 검찰이 공개한 녹음파일에 대해 한 장관은 이렇게 설명했다.
『김진성에게 위증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녹음파일이 확보되
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중략) 뭐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할 입장이었
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위증할 것을 종용하는 이재명 지사의 육성이 적나라하
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 이 지사가 김진성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직접 텔레그램으로, 증인신문사항 초안을 변호사를 통해
보낸 메시지 내역들
- 이 지사가 전화로 거짓 증언을 반복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절 못하고 위증했다는 김
진성의 자백진술 등 증거가 명백합니다.
- 나아가, 김진성은 위증을 한 이후부터 이재명 지사를 ‘형님’이라 칭하며, 문자메시지로 대통령 선거
캠프 관련 인사청탁 등을 하였고, 이 지사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모두 답장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진성의 모친상에 경기도 근조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의
원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다른 두 사건에 가려져 작은 사건으로 보였던 위증교사 사건은 앞으로 더 큰 사
건으로 번질 것이다. 누가 자기 꾀에 속았는지 곧 드러나게 된다.
[ 2023-09-27, 15:2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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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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