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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진상·김인섭과 불법 공생관계… 범죄 품앗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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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의 정 보이기는커녕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 피하려 해" "스스로 또는 측근 통해 증거 인멸했거나, 향후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 검찰, 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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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웅 기자
입력 2023-09-19 12:29 ｜ 수정 2023-09-19 15:56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난 18
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19일 동아일보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검찰의 출
석 요구일 다음 날부터 단식을 시작하는 등 의도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우려를 11쪽이나 할애하면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개전의 정을 보이기는커녕 이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
다"며 "스스로 또는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향후 계속해서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
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표의 단식과 영장 청구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본다"며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
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
였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강행한 배경에는 더 이상 이 대표의 '지연 전략'에 말려들 수 없다는 판단이 있다.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지연됐고,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
복하면서 수사 및 영장 청구가 더 늦어진 선례가 있다.
검찰 안팎에선 추석 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사실상 18일이 마지노선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추석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에나 열린다. 검찰 내부에선 국정감사를 기
점으로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이재명·정진상·김인섭… 불법적 공생관계 맺으며 범죄 품앗이"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
의(위증교사)도 영장에 포함했다.
특히 검찰은 김모 씨로부터 "이재명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는 진
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진술 등을 근거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
실장,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한 것"이라고 판
단했다.
백현동 의혹은 경기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선거 브로커'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에 특혜를 줬
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간 업자가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을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부지 용도 4단계 상
향 조정, 기부 채납 대상 변경,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등 각종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
됐다. 이후 민간 업자가 1300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에 "성남시장으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할 이 대표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200억원을
날려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2015년 3월경 이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백현동 개발사
업에 공사가 참여하면 200억원을 확정이익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비슷한 시기 공사
가 참여하지 않게 해 달라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전달받고 공사의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가 성남도개공이 백현동 개발사업에 배제된 이유를 묻자 "그게 언젯적 이야기
인데 진상이가 이야기 안 했느냐. 정 실장과 인섭 형님이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
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2016년 6월경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할 때 김 전 대표가 위로차 방문했
는데 당시 이 대표는 "형님,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출소한 김 전 대표를 위로했다는 내용도 영장 청
구서에 포함시키며 "둘 사이의 인연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의 정경유착 범죄 표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의 은밀한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지
적했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800만 달러
(약 106억원)를 북한에 보내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제외되면서 별도의 방북을 추진하기로 결
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의 논의 경과를 이 대표에게 수차
례 보고한 과정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이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들을 재촉
한 정황도 영장에 넣었다.
검찰은 2019년 12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을 하며 지사님 방북도 같이 추진하고 있
는데 북한과 계약도 체결하고 돈도 100만~200만 달러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내년 초에는 (방
북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하자, 이 대표가 "고생하셨다"고 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시켰
다.
김성웅 기자 woong4124@newdaily.co.kr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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