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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김대업, 17대 BBK, 19대 드루킹, 20대 김만배… 민주당, 대선마다 '선거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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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가짜뉴스로 대선 공작 논란… 민주당 선거공작 재조명 16대 대선 '김대업 병역비리 조작사건'으로 이회창 고배 마셔 17대 대선 땐 BBK 이명박 연루설·19대 대선에선 드루킹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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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영 기자
입력 2023-09-06 17:00 ｜ 수정 2023-09-06 17:26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가짜뉴스' 대선 공작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진행했던 '선거공작'이 회자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여론추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허위 폭로와 조작과 이번 사건이 판박이라는 점 때문이다.
김만배-신학림 가짜뉴스 논란의 전말은 이렇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는 2021년 9월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
다. 인터뷰에서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생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
우형씨를 만나 담당 검사가 커피를 타주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인터뷰 녹취파일은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2022년 3월6일, 신학림 전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던 뉴스
타파를 통해 보도됐고, 진보진영 측 언론사들이 이를 받아 쓰면서 확대재생산됐다. 이 과정에서 신학림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저서 3권 등을 넘기면서 일명 '책값' 1억6500만원을 수령했다.
대선 사흘 전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여권은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며 배후로 민주당을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한 것"이라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
내대표는 "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주장했
다.
이미 검찰 조사도 시작됐다. 검찰은 신학림 전 위원장이 받은 책값도 대가성으로 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6일 배임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밪 혐의로 김만배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
행했다.
대형 선거 이벤트를 앞두고 민주당이 대선 판도를 흔들기 위해 허위 폭로를 했던 사례는 처음이 아니
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이뤄졌던 김대업 병역비리 조작 사건, 2007년 17대 대선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 MB 연루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드루킹 댓글 조작이 대표적이다.
①김대업 병역비리 조작사건
2002년 6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 오마이뉴스와 일요시사는 김대업씨의 제보
를 바탕으로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이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 기사를 보도 했다. 이정연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이회창 전 총채 측의 대책회의가
열리고, 병적 기록이 파기됐다는 취지다.
첫 보도가 이어지자 언론들은 100여개가 넘는 기사를 쏟아냈다.
김대업씨의 주장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아내가 장남의 병역 면제를 위해 국군수도통합병원 부사관
에게 돈을 줬다는게 의혹의 핵심이다. 수감자 신분이던 김씨는 선거판을 누비며 서울지검에서 수사관
행세를 하고, 검찰 기자실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이회창 전 총재 측에 병역비리 공세를 퍼부었다.
이같은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거짓으로 판명났다. 김대업씨가 부사관의 진술 녹음
테이프를 증거 자료로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위조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회창 전 총재는 검찰
의 수사결과 발표 2개월 뒤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밀려 패배했다.
2004년 김대업씨는 명예훼손, 무고, 공무원자격 사칭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10개월 형을 선고받았
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회고록에서 "당시 최고 권력자의 비호가 없었다면 병풍사건을 불가능했다"며
DJ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②BBK 주가조작 사건 MB 연루 의혹 제기
민주당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BBK 주가조
작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은 1999년에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
다.
민주당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경준씨의 주가조작·횡령
등 범죄의 공범이며, BBK에 거액을 투자한 '다스'(자동차 부품 회사)와 BBK의 실소유자임에도 이를 숨
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11월16일 미국에서 수감중이던 BBK 사장 김경준씨가 귀국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 직전 이는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검찰은 대선을 2주일 남겨놨던 2007년 12월5일 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가조작, BBK 및 다스 실소유 관련 의혹에 대해 모
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의혹 제기를 주도했던 민주당 '이명박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장' 정봉주 전 민주당 의
원은 2011년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연관성을 찾기 위해 개입했다는 사실도 추
후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 A씨는 2009년 검찰에 기소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해당
판결문에는 이 직원이 상부의 지시로 2006년 하반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주변인물 131명의 부동산 보
유현황과 소득내역 등 560건의 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이 유죄로 적시됐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그는 선거 기간 내내 해당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
을 썼다.
③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경제적 공진화 모임 카페 회원이자 민주당 당원신분이던 3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공모해 댓글 조작에 나섰다.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대형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와 인터넷 기사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을 달고 추천과 검색어 작업을 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에 게시
된 기사 76,000여 건의 댓글 118만 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 순
위를 조작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2021년 7월 김경수 전 지사가 댓글 조작을 직접 참관하고 여기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
고 징역 2년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경남지사직을 상실했다.
오승영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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