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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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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등 각종 현안에 ‘보수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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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먼저 용산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원인은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 때문이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용산사고는 농성자들이 다량의 시너를 투기한 상태에서 경찰특공대를 향해 투척한 화염병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로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진압했지만 이러한 불상사 없이 수습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들은 화재사고 입증과 관련이 없는 서류들”이라며 “진술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검찰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개 거부에 대해 희생자 변호인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용산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뉴타운 정책’에 대해선 “노후화된 주거 여건 개선과 도심 내 필요한 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일시 집중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므로 개발시기의 조정, 순환개발,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가 하면 쌍용차 사태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총리 후보자로서 경찰의 과잉대응 부분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유지하는 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법을 집행함에 있어 엄격한 해석 및 적법 절차 준수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면서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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