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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곤 판사님 이쯤 되면 입장이라도 밝히시지요! [기자수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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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8.17 07:03 수정 2023.08.17 07:0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재판부 편향성 논란 불거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패배하자 "슬퍼도 일어나야 한다" 글 게시…SNS서 야권인사 팔로우 하기도
"법관 정치적 성향과 판결 무관" 법원 해명도 논란 키워…조사 착수한 대법, 사안 엄중히 다뤄야
박병곤, 지금이라도 입장 명백히 밝히고…정치사건 담당 재판부 편향될 경우 심리서 배제시켜야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한 박병곤(38) 판사의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판사신분으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점차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형사5단독 재판장)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치적
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여러 차례 개인 SNS에 게재했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15일 페이스북에 "이
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지 6일 만이었다.
그가 고교·대학 시절 쓴 글,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 등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소셜미디어 활동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현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거나 팔로우 당하는 걸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논란이 막 불거질 즈음 "재판장 본인이 해당 게시글을 이전에 삭제했다. 법관의 정치적 성향과 이 사건
판결은 무관하다"며 사건을 일단락하려고 했던 법원의 안일한 해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권고의견 7호로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해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반하는 변
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공정한 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박 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대법원이라도 국민적 공분
을 사지 않도록 매우 엄중히 사안을 다뤄야 한다.
"공개된 판결 외에 나머지 사항에 관해 밝힐 부분이 없다"고만 말하고 있는 박 판사 역시 여론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원도 정치적 사건에 대해 편향
적 시각을 가진 판사에 대해서는 심리를 배제토록 하는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박 판사의 명확
한 입장 표명과 법원의 자구책이 없는 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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