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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윤리기준은 따로 있나요? [기자수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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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해 골프' 홍준표에 중징계 민주당은 김의겸·민형배 '망언'에 침묵 양당 모두 '품위 유지' 윤리 강령 있지만 '적용' 범위 서로 달라…'국민'들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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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7.31 07:00 수정 2023.07.31 07:0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의
결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2023년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위반 △7월 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2호 위반을 적시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22조 제2항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
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
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
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당에는 다른 윤리가 적용되는 것만 같다. 민주당 윤리강령 제5조 제2항은 '당원은 폭행·폭
언·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
용이 있다. 이 강령을 위반할 경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5조 1항
은 '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앞서 5·18 발언과 전광훈 목사의 '우파 천하통일'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제주 4·3 사건 발언, 보좌진 녹취록 사건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은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위반했다
고 명시된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4조 제1항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
그럼에도 최근 민주당 당직자나 내부에서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없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넣는 행위"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궁평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은 즉각 강력 항의했다. 그
러나 민주당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라는 허위 사실을 갖고 공세를 취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당시 한 장관이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자 김 의원은 오히려 한 장관의 발언 중 "(자신을) 스토킹한 자들(더탐사)과의
야합"이라는 표현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장소변경접견이 거부된 데
반발하기 위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장관이 민주당의 행태를 "사법 방해이자 행패"라
고 비판한 데 대해 "정신 나갔네"라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심지어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말이 너무 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
다는 기사를 걸어놓고는 "말이 길다고? 너나 짧게 하시길.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서서히
맛이 가고 있는 중이구마. 한국정치의 재앙이야"라는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민 의원에 대한 징
계 회부 이야기는 전혀 들리고 있지 않다.
앞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라는 발언을 해 공개 사과까지 한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점을 포함해 언급하면 민주당의 윤리 기준에 대한 의문
은 한결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윤리(倫理)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표준국어대사전)'라는 뜻이다. 물론 사회적·
철학적인 의미까지 고려하면 윤리 잣대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한 없이 넓어질 수도, 한 없이 좁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윤리 잣대의 기준은 곱씹어 생각해도 비정상적
이다.
민주당은 누가 뭐라 해도 공당(公黨)이다. 공당이라면 마땅히 지켜야할 행동이 있고 발언의 선이 있다.
그 선은 절대 민주당 내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국회로 보내준 국민들이 정하는 것
이다. 최근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들이 국민들의 윤리적 잣대와 맞는지를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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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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