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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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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도 조국도, 이재명도,문재인도 예외 없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죗값 치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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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前 국회의원) 블로그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크랩하기기사목록이메일보내기프린트하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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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잔고증명 위조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모든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주 증거인멸'이 우려되면
구속합니다.
최은순씨는 76세 고령,
그리고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대통령의 장모입니다.
그런데 법정 구속이라ㅡㅡㅡ
'Mr. 쓴소리'라고 불렸던
김태규 전 판사는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란 책에서
'법정구속은 가혹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27년,
한결같이 그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장모 최은순씨 법정구속에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보다 더 마음이 아플 겁니다.
음찹마속(泣斬馬謖),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엄격히 법을 지키는
원칙주의, 법치주의입니다.
김태규 변호사는 일부 판사들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거리낌없이
구속시키더니
대단한 권력자나
정권친화적 인물이 오면
한없이 약해지는 처분을 한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힘든 '법대로' '원칙대로'가
윤석열ㅡ정의의 이름으로
매섭게 집행될 겁니다.
김남국도 조국도, 이재명도,
문재인도 예외 없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죗값 치르는
세상입니다.
좌우, 진영, 여야 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서울 것이 없는 지도잡니다.
정치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 당선된
'채무 Zero' 드문 정치인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단임제 장점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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