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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역사적 연설!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극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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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샛별(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크랩하기기사목록이메일보내기프린트하기글자 작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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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가장 결정적 장면
이라고 생각한다”며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병철, 최종현 회장 같은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
해 이같이 밝히며 “농지개혁이 우리나라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한 것처럼 인구문제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를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인구 감소 문제’가 대한민국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강연 초반부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상당 시간 언급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을
진로를 바꾼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 대책 및 이민 정책’ 수립이 절실함을 강조한 것.
그는 “1950년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가장 결정적 장면이라고 생각하며,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것”이라며 “농지개혁으로 수백년 유지된 지배 계층이
한순간 소멸하게 됐고 기존 대주주는 지가증권으로 생산설비 취득해 확안하면서 대한민국을 제조, 서비
스업 국가로 확장시켰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지개혁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대부분 농민은 내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된 상황에서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
키게 된 것이다. 전쟁 이후 사유재산 체제의 민주주의가 지켜 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한
다”고 극찬했다.
이어 "농지개혁은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에 고 이병철 창업회장, 최종현 선대회장과 같은 영웅들
이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하이닉스의 나라,
삼성전자의 나라"라며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과 SK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기업인들의 노력과 함께, 산업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뤄진 정
부의 결정적인 정책들이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료보험 연금제도 도입 ▲노무현 전대통령의 한미FTA 체결 등을 꼽았다.
한 장관은 “통계으로도 실증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 과감한 분배정책이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 토대를 만든 100년 대계였다”면서 “광복 직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립 등 내부적 혼란,
6.25 전쟁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감한 제도 개혁으로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정당한 부를 질시하지 않는 나라이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저
는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혁신능력, 국가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깊이 존경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의 결정적인 올바른 정책적 결정이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가장
시급하게 대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 인구문제를 꼽았다. 내국인 자체 출산률 만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민 정책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
그는 “이민에 대해 호감, 반감 여부를 떠나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 국익 차원에서 기획해 강하게 그립을 쥐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동훈 장관 강연 전반부 전문을 그대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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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가운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거의 유일한 국
가입니다.
저는 평소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도전과 혁신,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 그 자체였죠. 여기 계신 기업인들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
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산업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비마다 정부의 결정적인 정책적 결정도 있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결코 질서 정연하지 않잖아요. 그 혼돈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인 방향을
잡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그것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와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나라는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판단과 실천이 있어 왔습니
다.
예를 들어 보죠.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 정책, 의료보험 및 연금 제도 도입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통해서 세계 최빈국 수준의 ‘빈곤’을 해결하고, 복지국가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과감하게 만들어 내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인 중화학 공업을 육성해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했죠.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체결도 결정적 순간에 정부의 과감한 결단의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
시다시피 당시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한미FTA 발효 후 10년
이 지난 지금 한미FTA는 우리나라를 세계 무역 순위 6위라는 무역 강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결정적 정책들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오늘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
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이거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더라도요.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대한민
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될 무렵에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농업국가였습니다. 무려 전
국민의 77%가 농민이었으니까요. 남한은 더더욱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우리나라가 직면했
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농지 소유의 불균형과 소작농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가 농지 65%가 소작 농지였고, 전체 농가의 86%가 소작농이었다는 통계도 있습니
다. 농민, 즉 국민의 대부분이 소작농이었고, 대주주가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신생 농업국가 모두가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이런 시대적 난제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가 내놓은 답이 바로 농지개혁이었습니다.
대주주들이 소유한 농지를 소작농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해서 대지주를 없애고 국민 다수를 자영농으로
만드는 거였죠.
지금 생각해 봐도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어?’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요. 이
농지개혁으로 수백 년 동안 지배 계급이었던 지주 계층이 한순간에 소멸하게 됐습니다. 농업 국가에서
대지주, 대농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것도 폭동이나 소요 사태도 없이 평화적이고 합법
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때는 테러와 암살이 횡행하던 폭력의 시대였잖아요? 이후에 우리 역사에
서 대지주와 소작농이 대립하고 갈등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농민 게릴라가 아직도 있는 라틴아메
리카 나라들처럼 말이죠.
필리핀이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이 얼마나 굉장하고 대단한 것이었
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나라는 대지주와 소작농 간의 갈등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치
명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지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국토가 넓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이 아직까지도 빈곤한 이유는,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
다. 대한민국과 달리 농지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요. 1950년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을 높게 평가했
습니다.
사실 제가 농지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된 계기가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부터였어요. 잘
아시다시피,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설계하고 실행했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 공산주의 활동까지 했었던 조봉암 장관을 과감하게 중용해서 함께 농지개혁을 이뤄냈다
는 점은 이 결정적 장면을 더 빛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촌 김성수의 역할이 있었긴 했습니다. 전통적인 대주주들이 지주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워낙에 헐값이기도 했지만 현금도 아닌 지가증권, 즉 국채로 땅을 사실상 강
제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잖아요. 땅값은 오를 거고, 신생 국가의 국채는 신뢰할 수도 없었는데도 말이
죠.
지주들이 이런 파격적인 정부 정책을 수용한 것을 농지개혁의 성공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대지주들이 농지개혁에 협력한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상황론이었다고 폄훼하기도 합
니다만 농업 국가에서 대지주들이 신생 정부가 발행한 믿을 수 없는 지가 증권을 받고 땅을 내준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농지개혁을 시도했던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대지주들이 어떻게 개혁에 저항하고, 아직까
지도 대주주들이 건재한지를 한번 생각해봐주시죠.
말이 나온 김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 성공한 비결을 알기 위해서 당시 농지개혁 제도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담입니다만, 여기 계신 기업인들이야말로 디테일의 장인들이시고 정부도 그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당시 농지 개혁 방안의 핵심은 디테일은 ‘낮은 매입 가격’과 ‘분할 상환’에 있었습니다. 소작료가 당시에
50%에 달했는데, 그 시절에 1년 소출의 30%씩 5년만 납부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있도
록 한 제도였거든요. 이런 조건이니까 당연히 이 매입 권한을 포기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었죠.
원래 내던 소작료보다도 적게 5년만 내면 그냥 내 땅이 되는 건데 이걸 왜 포기하겠습니까? 농민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고, 이런 조건 때문에 이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들 합니다.
농지개혁은 6.25 전쟁 직전 대부분에 마무리 됐는데요. 북한의 침략에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6.25 당시 북한의 부수상이었던 박헌영은 ‘며칠 내로 대한민
국의 농민과 좌익세력이 북한군에 호응해서 폭동을 일으켜 줄 것’이라고 호언 장담을 했었잖아요. 결국
이 말은 허언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이 농지개혁 덕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농민이 ‘내 땅’을 가지게 됐고,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된 상황에서 농민들이 주
인 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키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그 결과 6.25 전쟁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 선동은 별
효과를 보지도 못했고, 북한군의 침략에 호응하는 대규모 농민봉기도 물론 없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지개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지주 계층이 소멸하게 되니까 이제 농지개혁
으로 생긴 그 여백과 진공의 공간에 기업인들의 활동무대가 열렸습니다.
토지를 잃은 기존 대지주들은 물론, 저렴하게 할인 유통되는 지가증권을 이용해서 적산기업의 생산 설
비를 취득한 젊은 기업인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산업자본을 형성하기 시작한거죠.
광복 직후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 농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이후에 농지개혁
이후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제조업ㆍ공업ㆍ서비스업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증적으로 봐도 농지개혁이 우리나라 고도 산업화의 첫 발걸음이었다는 것은 입증됩니다. 1950년에
이걸 할 때 이것까지 다 계산하고 만든 정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정책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농지개혁이 ‘만석꾼의 나
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
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
고 생각합니다.
토지분배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03년에 세계은
행에서 발간한 자료인데요. 저는 주대환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이 그래프를 처음 봤습니다.
보시기에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토지 분배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던 것이 확인됩니다.
대만, 일본 등 토지 개혁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토지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 지수가 낮은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래프는 초기 토지분배의 평등도와 장기 성장률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이 두 지표가 거의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실증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의 과감한 토지 농지개혁과 분배 정책이 우리
나라 장기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든 ‘백년대계’가 된 겁니다.
반대로 농지 개혁에 실패해서 여전히 대지주 위주의 농장경제에 머무른 나라들은 경제성장에 실패했죠.
페루,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들을 비롯해서 토지 소유가 대지주에 집중됐던 국
가들은 40여 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못했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오랫동안의 역사를 하나의 통계로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지표인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광복 직후 우리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등 내부적 혼란뿐만 아니라 6.25 전쟁까지 수많은 어려
움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정부는 과감한 제도 개혁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 ‘인프라’를 구
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장관의 박력 있고 정교한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농지개혁처럼 지금의 우리 정부도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 구조를 개혁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고, 바로 여러분들 같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업인들을 시장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는 단호하게 보호하고, 시장 내부의 ‘룰’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핵심일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정한 경쟁
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에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의지이고,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950년 농지개혁에 대한 생각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아시는 얘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의 결정적인 올바른 정책적 결정이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
정부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70년이 지난 2023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어
려운 도전들과 맞서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기업인들께서 그 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서 감사드립니다.
경제 지표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고, 인구감소, 기후변화, 코로나
19 같은 문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죠. EU 등에서 기업에 대
한 인권과 환경 기준을 높여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미-중 관계에서 보듯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어 가는 경제 안보 시대에는 정부와 기업이 국
제관계까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 따로 기업 따로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죠. 지
금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다리가 이렇게 아프신데도 열심히 뛰시는 것처럼요.
이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민간
의 기업 활동과 경제활동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1950년의 놀라운 농지개혁이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가장 시급하게 대비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인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는 소
멸 고위험 지자체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만 해당하지만 2047년이 되면 지금 바로 이곳 제주 서귀포시를 포함해서 전국 대부분
의 지방 도시가 소멸 고위험 지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며, 수요와 소비의 감소로 우리 경제
와 사회 전 분야에 굉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걱정하다시피요.
이건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자료인데요, 2021년과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추계를 보여주는
데 2100년이 되면 저출산으로 인하여 총 인구가 2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뿐 아니라 15~64세 생산가
능 인구보다 노인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순수 한국인의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이건 이미 바꿀 수 없는 미래입니다. 산수 계산상으로
도 이걸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내국인의 자체 출산율 증가만으로 이 추세가 바뀌기는 이미 늦었기 때
문입니다.
결국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속 자체
가 위협받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분들께 특히 심각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더 체감하실 거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
에서 이 문제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요?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올 초에 이민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정책 책임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정답이 뭔지 한번 물어봤습
니다. 사실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그 누구도 지금 시점에서 정답을 모릅니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
하는 나라조차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진짜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70년이 지난 지금 1950년에 농지개혁이 정답이었다고 말할 수 있듯이 10년 뒤 50년 뒤 70
년 뒤를 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가 2023년에 정답을 냈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국인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출산율 회복 정책만으로는 한계
가 명확합니다.
출산율의 감소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젊은 친구들을 탓할 문제도 아니죠. 게다가 이미 이
렇게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좀 높아진다고 해서 다시 인구가 회복되지는 않
을 겁니다. 계산상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다시 출산율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진다고 해도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생산 가능 연령까
지 되기까지는 최소 15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국인의 출산율 증가만으로 인구 위기를 해결
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게다가 선진국에서의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것인지도 단
언하기 어렵습니다. 해결한 나라도 없잖아요.
기업에서도 이런 인구 분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으로 저
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업인들이 이 현실과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입국 이민 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지 반감을 갖
는지와 별개로 사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있나
요?
다른 길이 없다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 국익 차원에서 ‘기획해서’ ‘강하게 그립을 쥐고’ 추
진하자는 겁니다. 먼저 경험한 나라들의 경험과 우리의 상상력을 결합하면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어업ㆍ농업ㆍ일부 제조업 분야의 인력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지 않
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기업인들의 회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 근무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서 기업인들에게 받는 민원 중에 상당수는 그 제안을 풀어달라는 것이 반 이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 노무직 근로자 이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유능한 외국인 인재
들을 확보하는 것도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구글이나 이베이나 페이스북이나 링크드 인,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2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
나는 업계의 혁명을 가져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창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민자 출신이라
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많은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걸
막기도 어렵고요.
이것을 막을 수 없다면 다른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국가 정책 중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책재단에 따르면 2016년에 미국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 중에서 87개 가운데 44개가 이민자가
창업한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도 외국인과 이민자를 경계 짓기보다 어떻게 사회와 경제 발전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고 계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입국ㆍ이민 이슈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작년 취임 초부터 이런 출입국 이민 정책의 개편을 준비하면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이민정
책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장관이나 이민청장 등 최
고 책임자들을 가서 만나고 그 나라의 이민 정책을 분석해 봤습니다.
저의 분석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민 정책에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선진국은 없습니다.그런데 ‘이
민 정책을 하지 않는’ 선진국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준비하지 않아 왔습니
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출산율 0.78’입니다. 출산 연령 인구 자체가 좀 작아져서 분모가 작
아지니까 이 숫자가 조금 높아져서 착시 현상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늦었습니다.
이제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 정책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애써 긍
정적인 면을 보자면 우리는 선진국들의 각기 다른 실패담을 분석해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
니다.
5년, 10년 뒤에는 분명히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기여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
는 내국인들의 불안까지도 꼼꼼히 챙기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우
리나라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정말 이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왜 그때 너네 그런거 안 했어?’ 라고 원망받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
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방향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회사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농지개혁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서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 정부의 역할이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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